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1. 조직담당관-4388(2018.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18. 4. 12. ~ 2018. 4. 16.(4일간) - 공고는 2018. 4. 12.(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4. 18.(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붙임 3) ○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 4)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붙임 5)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6)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5032102
20210925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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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394
D000003336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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