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547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강다미 배종은 04/10 유보화 2018년 자치구 예산담당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 자치구 예산담당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시-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자치구 예산담당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워크숍 개요 ？ 기 간 : 2018. 3. 28.(수) ~ 3. 30.(금)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밸류 호텔 ？ 참석대상 : 총 120명 - 서울시 : 13명(자치행정과장 및 팀장, 행정협력팀원) - 자치구 : 107명(자치구별 기획예산과장, 팀장, 직원 등 2~6명) ？ 주요내용 -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 관리지침 설명 - 간담회를 통한 시-구 교류 및 협조 방안 논의 ？ 일 정 표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3.28(수) 10:00 김포공항 집결 및 탑승 수속 11:10～12:10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12:40～14:00 중식 14:00～15:00 숙소 도착 및 방 배정 15:00～15:30 워크숍 일정안내 및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15:30～16:00 ’18년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추진계획 안내 서울시 16:00～18:00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 개선 방안 논의 종로구 등 5개구 18:00～19:00 석 식 19:00～21:00 간담회 및 친교의 시간 21:00～ 자유시간 2일차 3.29(목) 07:00～09:00 기상 및 조식 09:00～12:00 조별 지정과제 발표 및 토론 발표 : 조별 대표구 12:00～13:00 중 식 13:00～16:00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 관리지침 안내 서울시 16:00～18:00 체력 단련(올레길 트레킹) 18:00～19:00 석 식 19:00～21:00 간담회 및 친교의 시간 21:00～ 자유시간 3일차 3.30(금) 07:00～09:00 기상 및 조식 09:00～12:30 자치구별 임의과제 발표 및 분임조 토의·발표 全 자치구 참여 12:30～13:30 중식 13:30～14:30 숙소정리 및 퇴실 14:30～16:0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6:50～18:00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18:00 해산 ？？ 개최 결과 ？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 ’18년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전달(市) - 예산관련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 예산 관련 자치구 발표 구분 발표구 주 제 명 1조 종로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 개선 방안 2조 마포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 개선안 3조 금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조 동대문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 개선 방안 5조 도봉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기준 개선 ？ 분임조별 임의과제 토의 및 발표 1조 2조 3조 4조 5조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강동 광진, 양천, 강서, 금천, 동작 동대문, 은평, 서대문, 구로, 관악 중랑, 강북, 성북, 도봉, 노원 ？ 주요 논의 내용 및 건의사항 ？ 2018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용역 추진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발굴시 자치구 의견 적극 수렴 요청 - 합리적인 가산교부 방식 도출 필요 - 공청회 등 개최 시 자치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협조 필요 ？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절차 및 집행 관리 강화 - 주요 시책 반영 및 사업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사전절차 확대 필요 -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집행 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액 검토 ③ 기타 자치구 건의사항 - 조정교부금 측정단위에 인구수 대신 ‘생활인구’ 반영 요청(종로)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순세계 잉여금 제외 요청(종로, 강서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모든 자치구에 균등비율로 배분 요청(도봉) - 확충이 필요한 기반시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반영 요청(마포 등) -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현 22.6%) 요청(은평, 양천, 구로, 금천 등) ？？ 행정사항 ？ 워크숍 발표자료 공유 및 토의내용 자치구 전파 ？ 워크숍 참석자 상시학습시간(총 12시간) 인정 붙임 1. 워크숍 개최 사진 1부. 2. 워크숍 참석자 서명부 1부. 붙임1 워크숍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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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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