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74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연주 오근 배형우 04/09 한영희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변화된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2단계 복지기준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추진 필요성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제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성과평가 보고서 및 운영위원과의 시장 간담회시(’18.3.23) ○ 변화된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복지기준’ 재설정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 ○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 관리·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선정사유 - 서울연구원은 ’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과정 및 기준·지표·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 ？ 2012년 연구내용 : 5대 영역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서울시 복지실태, 자치구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시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과 성과평가를 위해 복지실태 조사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어, 서울연구원의 ‘2017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용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분야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여러 분야 정책연구를 시행했던 서울연구원을 통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 ○ 복지관련 국？내외 지표 검토(문헌검토)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기준·지표·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시민？행정？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안) 제시 ？1단계 최저？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평가 방안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 활용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2019-2022년) 기준 · 지표 · 사업 설정 및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연구용역 최종 시행계획 수립 : ’18. 4월 ○ 연구용역 일상감사 의뢰 : ’18. 4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및 계약 체결 : ’18. 4월 ○ 용역 시행 : ’18. 5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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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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