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여 3일 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기존 공공부문 위주의 저감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동 정책 시행 전인 2017년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도 10회 이상 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끝에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으로 3일 간 서울 지역 미세먼지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 1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어,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미세먼지 문제를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및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 고 판단하여 지난 2. 27일자로 중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서울형비상저감조치「시민주도 8대원칙」으로 전환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 바탕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대기정책과(☎02-2133-3634)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배경진 참여지원팀장 송재영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4/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2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5 /전송 02-2133-0825 / hitek@seoul.go.kr / 부분공개(5)

15028330

20210925151456

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2428

D00000333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