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397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박대우 04/04 김용복 협 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2018. 4.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정부 국정과제 재정분권 추진 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문가가 함께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발표(’17.7.19.)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 6:4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 범정부 재정분권 TF 운영(’17. 11. 24.~) ○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논의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운영 - 중앙부처 2명(기재부, 행안부), 학계 4명, 정부출연연구소 2명, 지방협의체 1명 ○ 매주 1회 회의 개최했으며 4월 중 정부안 초안 발표 예정 - 지방세 확대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주세·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목 논의 중 ？？ 정부 헌법 개정안 지방재정 내용(’18. 3. 22.) ○ 지방재정 확충의 근거 마련(제124조 ① ③) - 위임 사무의 비용은 위임 주체가 부담, 국가·지방 간 조세 수입의 적정 배분 ○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으로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제124조 ②) -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모여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는 숙의의 장 마련 ○ 정부 재정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촉진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서울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 일 시 : ’18. 4. 9.(월) 13:30~15:40(1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150석) ○ 주 최 : 서울특별시, 한국지방재정학회 ○ 참 석 : 시·도, 중앙정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약 150여명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3:30~13:45 (15') ？개회선언 및 주요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축 사)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사회: 재정관리 담당관 주제발표 (각 20분) 13:45~14:25 (40') ？(발제 1)‘정부 개헌안의 재정분권’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 이재원 교수(부경대 행정학과) ？(발제 2)재정분권 추진의 기본방향과 이행전략 -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세무학과) 좌장: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토론발표 (각 10분) 14:25~15:15 (50') ？박대우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창용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재형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국제부장 질의응답 15:15~15:40 (25') ？참석자 질의 및 답변 ？？ 행사장 배치 <프레스센터 19층 전체 레이아웃 > < 기자회견장 레이아웃> 3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 ’18. 3. 29.(목) ~ 4. 3(화) ○ 발제자료 및 토론자료 취합 : ’18. 3. 30.(금) ~ 4. 4(수) ○ 자료집 제작, 현수막, 배너 등 : ’18. 4. 5.(목) ○ 보도자료 배포 : ’18. 4. 6.(금) ○ 토론회 개최 및 후속 조치 : ’18. 4. 9.(월) ？？ 소요예산 : 7,060천원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2,932천원 - 발제자 : 416천원 × 2명 = 832천원 ？ 주제발표 : 350,000원(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 원 고 료 : 66,000원(11,000원 × 6매(PPT 12매)) - 토론자(좌장 포함) : 350천원(기본1시간, 추가 1시간) × 6명 = 2,100천원 ※ 발제·토론자 참석 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1급 강사비 기준 적용 ○ 여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의거 영수증 제출 시 별도 지급 ○ 발표 자료집 제작:2,000천원(200부×10천원) ○ 홍보 제작물 : 820천원 - 통 천 : 600천원 - X배너 : 120천원(2개×60천원) - 포디움타이틀 : 100천원(2개×50천원) ○ 대관료 : 1,298천원 - 대관료 : 946천원 + 장비 사용료 352천원 ○ 커피, 차, 아리수 제공 : 100천원 - 냉온수기 임대 : 33천원, 믹스커피 및 녹차 : 67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감채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시간 인정 ○ 총무과 : 카드 리더기 지원(교육시간 확인용)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붙임 : 1. 주요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 임 1 주요 참석자 명단 연 번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1 ？(현) 계명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박사) 좌 장 윤영진 2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석사, 박사) 축사/발제 유태현 3 ？현)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박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박사) 발 제 이재원 4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일리노이주립대 산업경제학과(석사) 토 론 박대우 5 ？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전)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경북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토 론 이상길 6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현)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박사) 토 론 이상범 7 · 현)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 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실행위원장 · 현)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수료 토 론 이창용 8 ？현)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국제부장 ？전) 조선비즈 경제정책부장, 증권부장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토 론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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