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372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4/09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2번, 성일종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일종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5.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대중교통 무료) 5-1. 1/15, 17, 18 대중교통 요금 면제 관련 비상저감조치 개요 및 시행 후 결과보고서 5-2. 1/15 소요예산(평소대비) 출퇴근 도로 통행량 증감현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 증감현황 5-3. 1/17 소요예산(평소대비) 출퇴근 도로 통행량 증감현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 증감현황 5-4. 1/18 소요예산(평소대비) 출퇴근 도로 통행량 증감현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 증감현황 □ 대중교통 요금 면제 관련 비상저감조치 개요 및 시행 후 결과보고서 ○ 비상저감조치 개요 - ’17.11.20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실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당일 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정책 시행일자 : ’17.11.20 - 요금면제 방법 :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에서 카드로 승차한 경우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면제 시간 : (출근시간대) 첫차~9시, (퇴근시간대) 18~21시 - 면제 구간 : 서울시 관할 버스(시내·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도시철도(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및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포함 - 비용 보전방식 : 요금면제로 인한 운송기관 총 요금손실금 보전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1일 약 50억원 소요) ※ 요금손실금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수한 요금수입과 면제 시행당일 징수한 요금수입과의 차액 ○ 결과보고서 - 무료시행 시 교통분야 모니터링 자료는 요청하신 5-2~5-4와 동일함 □ 1/15, 1/17, 1/18 소요예산(평소대비) ○ ’18.1.15, 1.17, 1.18 출퇴근 시간대(승차기준으로 첫차~09시, 18시~21시)발생한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요금손실금은 총 145억원으로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액 보전되었음 (단위 : 백만원) 계 시행일자별 소요예산 ’18.1.15 ’18.1.17 ’18.1.18 14,547 4,839 4,929 4,778 □ 1/15, 1/17, 1/18 출퇴근 도로 통행량 증감현황 ○ 교통량 변화(14개 주요지점 기준) - 시행전 대비 0.3%(1.15) → 1.7%(1.17) → 1.7%(1.18) 감소 (단위 : 대) ※ 1.17의 경우 시행전주(1.10)는 새벽 강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비교가 곤란하여 시행 2주전(1.3)과 비교 ※ 1.18의 경우 시행전주(1.11)는 한파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비교가 곤란하여 시행 2주전(1.4)과 비교 구 분 1.15(월) 1.17(수) 1.18(목) 시행전(A) 245,513 260,085 262,604 시행일(B) 244,697 255,578 258,128 증감(B-A) △816 △4,507 △4,476 증감율 △0.3% △1.7% △1.7% □ 1/15, 1/17, 1/18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 증감현황 ○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 지하철 : 시행 전 대비 3.5%(1.15) → 4.8%(1.17) → 5.8%(1.18) 증가 (단위 : 명) 구 분 1.15(월) 1.17(수) 1.18(목) 시행전주(A) 2,292,786 2,283,430 2,204,586 시행일(B) 2,373,469 2,393,420 2,332,603 증감(B-A) 80,683 109,990 128,017 증감율 3.5% 　4.8% 　5.8% - 시내버스 : 시행 전 대비 4.0%(1.15) → 6.7%(1.17) → 9.4%(1.18) 증가 (단위 : 명) 구 분 1.15(월) 1.17(수) 1.18(목) 시행전주(A) 1,836,128 1,868,098 1,760,904 시행일(B) 1,909,522 1,993,238 1,925,982 증감(B-A) 73,394 125,140 165,078 증감율 4.0% 　6.7% 9.4%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8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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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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