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633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서이수 박지향 송인상 04/09 장경환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총무팀장 김옥희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민원행정팀장 최의수 기록팀장 양순철 의정정보화팀장 김필래 의안팀장 김경숙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책자 발간 계획 2018.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책자 발간 계획 제10대 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2014년 발간된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책자를 수정·보완 제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기존 책자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제9대 의회에서 제·개정된 법령(조례·회의규칙 등)의 현행화 등 수정·보완 ○ 국회 및 타지방의회 사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자료 등 반영 ？？ 추진 개요 ○ 기 간 : 2018. 1월 ~ 6월 ○ 발간부수 : 450부 (배부처 붙임 참조) ○ 규 격 : 16절(46배판), 미색모조지, 약 600면 ○ 소요예산 : 6,750천원(15천원×450부) - 예산과목 : 의사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방법 ○ 자료 수집 : 국회·관련중앙부처 및 타지방의회 관련 자료 요청 ○ 작성 방법 : 의사진행, 의안처리, 전자회의시스템, 회의록 등 편별 담당자 지정하여 자료확인 및 원고작성 ○ 내 용(안) : 총 9편과 참고 자료로 구성 ？ 제1편 의회·의원 ？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 제3편 집회와 의사운영 ？제4편 의안의 처리 ？ 제5편 회의운영 ？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 제7편 회의록 ？ 제8편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 제9편 기타 관련사항 ？ 참고자료 ？？ 향후 일정 ○ 기초 자료 수집 ‘18. 2~3월 ○ 초안 작성 및 편집 ‘18. 4~6월 ○ 인 쇄 및 배 부 ‘18. 6~7월 ○ 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18. 7월 붙임 : 1.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내용구성(안) 2. 자료조사 및 정리 팀별 사무분장 3.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책자 배부(안) 4. 의회운영 실무책자 발간 참고자료 리스트 5. 사양서 붙임 1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내용구성(안) 제1편 의회？의원 제1장 의 회 제2장 의 원 제3장 의 석 제4장 재산등록 제7장 질 의 제8장 토 론 제9장 표 결 제10장 위원회의 의사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제1장 재의요구 제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제3장 자료제출 요구 제4장 대집행부와 질문？답변 제5장 선결처분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제1장 의장？부의장 제2장 교섭단체 제3장 상임위원회 제4장 특별위원회 제5장 의회사무처 제7편 회의록 제1장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제3장 회의록 공개 제4장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 제3편 집회와 의사운영 제1장 집 회 제2장 회 기 제3장 의사일정 제4장 개회식 제5장 의원의 선서 제6장 최초임시회의 제8편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제1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요 제2장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방법 제4편 의안의 처리 제1장 의안의 처리 제2장 동 의 제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제4장 예산안 제5장 결산승인안 제6장 청 원 제7장 민 원 제9편 기타 관련사항 제1장 제 척 제2장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3장 의회의 질서 제4장 징 계 제5장 행정쟁송절차 제5편 회의운영 제1장 안건심의절차 제2장 개의？휴회？산회 제3장 보고사항 제4장 발 언 제5장 의사일정 상정 제6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 참고자료 ？ 판례, 법령 질의회신 ？ 법률상담사례 ？ 지방의회 질의회신 등 ※ 관련서식 124종 붙임 2 자료조사 및 정리 팀별 사무분장 구분 제 목 내 용 담당팀 담당자 비 고 제1편 의회？의원 ？？1장 의회 ？？2장 의원 ？？3장 의석 ？？4장 재산등록 의사팀 서이수 의정지원팀 협조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1장 의장？부의장 ？？2장 교섭단체 ？？3장 상임위원회 ？？4장 특별위원회 ？？5장 의회사무처 의사팀 정옥경 제3편 집회와 의사운영 ？？1장 집회 ？？2장 회기 ？？3장 의사일정 ？？4장 개회식 ？？5장 의원의 선서 ？？6장 최초임시회의 의사팀 정옥경 제4편 의안의 처리 ？？1장 의안의 처리 ？？2장 동의 ？？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4장 예산안 ？？5장 결산승인안 ？？6장 청원 ？？7장 민원 의안팀 정은주 민원행정팀 협조 제5편 회의운영 ？？1장 안건심의절차 ？？2장 개의？산회？휴회 ？？3장 보고사항 ？？4장 발언 ？？5장 의사일정상정 ？？6장 심사보고및제안설명 ？？7장 질의 ？？8장 토론 ？？9장 표결 ？？10장 위원회의 의사 의사팀 김기형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1장 재의요구 ？？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3장 자료제출요구 ？？4장 대집행부와 질문답변 ？？5장 선결처분 의안팀 정병용 제7편 회의록 ？？1장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 ？？2장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장 회의록 공개 ？？4장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과 회의록 기록팀 최광진 제8편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1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요 ？？2장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방법 의정 정보화팀 김희정 제9편 기타 관련사항 및 참고사항 ？？1장 제척 ？？2장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궐원 ？？3장 의회의 질서 ？？4장 징계 ？？5장 행정쟁송절차 - 판례, 법령 질의회신, 법률상담사례, 지방의회 질의회신 의사팀 서이수 의정지원팀 협조 ※초안자료 제출시 담당팀장 확인 후 제출 붙임 3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책자 배부(안) 연번 배 부 처 부 수 배 부 내 역 1 시 의 원 110부 ？ 시의원 110부 2 시의회 각 과 및 전문위원실 110부 ？ 의장단 각 1부 3부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2부 ？ 상임위원회 각 4부(11개 위원회) 44부 ？ 각 과 팀별 1부 15부 ？ 대표실, 입법정책자문관실 4부 ？ 의사담당관 직원 42부 3 의회 관련부서 및 기관 102부 ？ 자치구의회 (25개구×2부) 50부 ？ 광역시？도의회(16개×2부) 32부 ？ 의회 관련 실국(주무과) 40부 ？ 서울시교육청 10부 ？ 국회 등 관련기관 5부 4 자료실 등 필수배부처 22부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 필수배부처 11곳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5부 17부 5 보 관 106부 ？ 보관 활용 등 106부 총 합 계 450부 붙임 4 의회운영 실무책자 발간 참고자료 리스트 연번 자 료 명 비고 1 국회법 해설(2016년), 국회선례집(2016년) 국회 의안편람(2012년) 국회의사규칙 국회사무처 의사국 2 지방자치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행정포털 (법무행정 서비스) 참고 3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2010년, 2014년) 의사담당관 4 지방의회 백서(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계법령집(2014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12년,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및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자료 행정안전부 5 타 지방자치단체 의사운영 편람 등 타 시도 6 지방의회 운영 사례 실무(2008년, 한국자료정보사) 지방의회운영(2014년, 한국산업기술원, 최민수 저) 지방의회운영론(2014년, 아카원, 박환기 저) 민간출판 붙임 5 사 양 서 1. 건 명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발간 2. 규 격 : 16절(4×6 배판) 3. 부 수 : 450부 4. 총 면 수 : 600면 내외 5. 지 질 ○ 표 지 : 스노우지 250g 코팅 무광 ○ 본 문 : 80g 미색모조지 ○ 간 지 : 100g 모조 6. 조 판 ○ 본 문 : 국한문 10p 7. 인 쇄 ○ 표 지 : 옵셋인쇄 ○ 본 문 : 경인쇄 8. 제 본 : 무선무사철, 좌철 9. 배 포 : 시의원, 위원회, 자치구의회, 의회 각 실？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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