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57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최경화 04/09 김창현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수정)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수정)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프리랜서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함. ？？ 개최목적 ？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자유계약방식의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방적 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열악한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 만연 ？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발표 및 건설적 토론의 장 마련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8. 4. 11.(수) 10:10~12:10/위워크(Wework) 을지로점 ？ 참석대상 : 각 분야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연구자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 진행순서(안) ※ 토론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 예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 10:10~10:30 20’ 포스트잇 부착 행사 토론 참여자 개회 10:30~10:33 3’ 인사말 경제진흥본부장 (진행 :공정거래팀장) 발표 10:33~10:45 12’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경제과장 토론 10:45~11:35 50’ 패널 토론 - 분야별 프리랜서 사례 공유 -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서울시장 프리랜서(4) - 정재석 대표(프리랜서 네트워크) - 이씬정석 위원장(뮤지션유니온) - 조영주 위원장(한국IT산업노동조합) - 우성희 멤버(독립활동가의 시대) 연구자(2) -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용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회자 : 손아람 작가 11:35~12:05 30’ 객석과의 자유토론 - 포스트잇 질문 - 자유 발언 ※ 사회 : 손아람 작가 폐회 12:05~12:10 5‘ 맺는말 서울시장 식후 12:10~ 상담부스 운영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 ？？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조업무 시민소통담당관 행사 사진촬영 및 물품 지원, 홈페이지 자료 관리 뉴미디어담당관 행사 동영상촬영 및 온라인 실시간 중계 지원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2시간) 인정 총무과 참석 공무원 확인용 단말기 대여 ？ 소요예산 : 총 16,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16,0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주요 외부참여자 수당 지급 1,780 · 사회수당 : 시간당 350천원 · 토론수당(학계전문가) : 시간당 230천원 · 토론수당(프리랜서) : 시간당 120천원 · 원고료 : 1매당 11천원 · 상담수당(변호사, 세무사) : 시간당 35천원+여비 10천원 홍보물/자료집 제작·설치 4,000 · 포스터, 배너, 자료집 등 디자인, 인쇄 및 설치 PT 제작 3,000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PT 제작 의뢰 행사물품·장비 임차 7,000 · 음향·영상장비, 포스트잇 보드, 테이블 등 임차 및 설치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 220 붙임 토론회 주요 참여자 명단 1부. 끝.
15026285
20210925152344
본청
공정경제과-5570
D00000333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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