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21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춘열 이정연 정진우 04/09 조인동 협 조 제2기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1차 회의 개최결과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1차 회의 개최결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입 및 기술교육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2018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8.3.29(목) 15:00~16:4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 위촉직(9명) : 정영현, 이규용, 장국찬, 박정란, 김태우, 김정일, 홍창우, 정원택, 장명희 (불참 : 김진철, 신건택, 주휘정, 윤형호, 임경지) - 당연직(5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동·중·북·남부 기술교육원장(불참 : 재정기획관) ※ 간사(1명) : 일자리정책담당관 ○ 안 건 - 제2기 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2018년 서울시 및 기술교육원 주요업무 보고 등 개최결과 ○ 취업률 제고 - 기술교육원은 취업 시기와 모집 시기가 겹쳐서 업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취업률이 좋아야 모집이 잘 되고, 반대로 취업률이 안좋으면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모집이 잘될 수 없음. - 취업과 모집이 선순환이 되도록 취업률 제고에 힘써 주길 바람. ○ 교직원 임금 개선 - 표준훈련비 문제 및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해 통합위에서 본격 논의해야 함. 표준훈련비 제도로 인해 인건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교육원의 성과급 미지급 발생 - 예산은 서울시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부서별 총액 한도로 억제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통해 통제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있음. - 교직원 인건비 문제는 중요한 노동문제이므로 향후 통합위에서 지속 논의 필요 ○ 서울시 과정에 훈련수당 지급 방안 검토 - 고용노동부 과정이나 폴리텍대학에서는 고3 위탁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과정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탁생 모집이 안 됨. - 훈련생들은 수당을 주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음. 폴리텍대학에서도 과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 - 교직원 인건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생 훈련수당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 즉시 개선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홍보 강화 - 기술교육원을 홍보하기가 어려움. 지하철을 타보면 비어 있는 광고란이 있는데, 여기에 무료로 기술교육원을 홍보하면 좋겠음 - 지하철 광고란은 무료로는 받아주지 않으며, 꼭 필요하다면 유료로 광고를 해야 함. 하지만,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보도만 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기술교육원의 이름만으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며, 각 기술교육원에서 수료생들의 성공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보내주시면 서울시에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통합운영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 - 위원회가 제대로 거버넌스 기능을 하려면 그간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그동안 진행했던 기술교육원의 학과개편, 중장기 발전방안 및 문제점을 주요 의제로 만들어 검토해야 함. - 지난 2년간 통합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음. 위원회 운영 이전에는 4개 교육원마다 기준이 전부 맞지 않았으나, 지금은 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큰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고 봄. -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중부기술교육원의 신설 학과 재검토 -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신설하려는 “외식창업” 과정은 민간부문에서 과잉상태로 판단되므로 보류되어야 함 - “외식창업” 과정은 보류하고, 다른 대체학과를 검토 후속조치 계획 ○ 기술교육원 홍보 강화 : ‘18.4월~ - 기술교육원 성공사례, 미담사례 발굴 및 보도자료 제출(4~5월) - ‘17년도 교육훈련 실적(6월), 하반기 모집(7월) 보도자료 제출 ○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추진 : ’18.6.~10월 - 표준훈련비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등 ○ 2018년 제2차 회의 개최 : ‘18.6월 - ‘16년~’17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성과 보고 등 붙 임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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