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08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전원신 이호진 04/09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 Ⅱ 평가내용 ？？ 제정배경 ○ 법무부, 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과 달리, 자체 인권보호 수사준칙 부재 - 법무부 및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 운영 (법무부) :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경찰청)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수사조직 및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인권보호수사준칙 마련 필요 -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급속한 증가로 인권보호와 수사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수사준칙 제정 운영 필요 ？？ 제정계획 ○ 법무부 수사준칙 내용을 기본으로 자체 준칙 마련 - 인권보호 수사준칙 기본 구성 체계반영(’15.4.2, 최종 개정)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주요 내용 반영(’17.12.7, 발표) ○ 형식 : 예규 ？？ 제정내용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규정)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 - ○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민생사법경찰단)에 통보 붙 임 1.「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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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2344
본청
감사담당관-5508
D000003335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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