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동원주유소) 1. 예방과-4098(2018.4.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2018. 4. 9.(월) 2018. 4.24.(화) 금150,000원 (금일십오만원정) 금120,000원 (금일십이만원정) 나. 위반내용 - 지위승계 신고의무 태만 - 안전관리자 신고의무 태만 다.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라. 적용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4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5호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각 발부(등기) ※ 과태료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의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등 과실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로 1/2감경한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손동주 예방과장 04/0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1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15022555
20210925152344
본청
예방과-4138
D00000333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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