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00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호준 김동은 이은영 04/09 엄규숙 협 조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심사계획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심사계획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천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Ⅱ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0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대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자치구 ※ 단, 금년 안에 가입예정 자치구도 신청가능(관련방침 등 제출) ○ 공모신청서 제출기한 : 2018. 3.30(금)까지 ○ 사업내용 - 아동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향상시키는 사업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아동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 발굴, 추진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당 최대 3억원이내(사업별 1억원이내×3개사업)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사 : 2018. 4 ~ 12월 ○ 사업대상 구 분 내 용 지정공모 (필 수)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박람회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행사비, 홍보비 등) 자유공모 (3개 이내) ◈ 아동친화도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① 지정공모 :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책 박람회’ 참여 ○ 사업개요(안) - 일시/장소 : ’18. 10월중/서울광장 - 참석 인원 : 약 3,000명 - 내 용 : 정책박람회 무대 및 전시, 체험부스 운영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5백만원 이내 ② 자유공모(안) ○ 공모내용 : 자치구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추진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추진 ○ 사업신청 : 자유공모 최대 3개 사업 이내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자본경비성 사업(인프라사업), 협의회 가입비 등 지원제외 Ⅲ 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 : 학계 및 복지 관련 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접수현황 : 18개 자치구 신청(지정 18개, 자유 47개 2,682백만원) ？？ 세부심사계획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점 사업계획 ？ 추진 방향 - 아동친화도시 추진 의지(협의회가입등) -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여부 20 40 ？ 사업계획 -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이해도 - 사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0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 시민참여(아동의견수렴)정도 - 특화사업 사업비의 적적성 등 - 사업 추진시 대상？장소 섭외 방안 30 60 ？ 사업 평가(피드백)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행계획 - 지역사회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정도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기대효과 등 2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방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총점 높은 순으로 단체 선정(단, 총점이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액 결정(예산범위내 사업별 안분)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심의결과 집계 및 발표 ○ 위원 심사표 집계 및 서명 : 위원 등 ○ 심의결과 발표 : 위원장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이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할 수 없음 Ⅳ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위원회 개최 비용 : 200천원(음료 및 다과 준비)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사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 및 예산 교부 : ’18. 4. 17(화). 첨 부 : 1. 심사위원회 참석명부 2.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3. 심사표 4. 의결서 5. 심의 설명자료 1부. 6. 공모 신청서(자치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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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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