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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53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박아영 천주환 代정덕영 04/09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이명수)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학교보안관 제도 관련 1. 학교보안관 제도 신설계기 및 주요내용 2. 학교보안관 운영 현황 - 3년간(2016~2018) 학교보안관 배치인원 및 예산 - 1인 급여 및 근무조건(근무시간, 업무 등) 3. 학교보안관 제도 효과 및 실적 1. 학교보안관 제도 신설계기 및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제도 신설계기 ○ 학교현장의 지역사회 개방에 의한 출입관리 등 학교안전요구 증대 -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학교안전이 최우선 관심사(’10.10 리서치앤리서치) (학교안전(31.7%), 사교육줄이기(19.9%), 학교시설개선(13.9%) 등) - 특히, 학교 무단출입 외부인에 의한 범죄행위 예방 실패사례 발생 (영등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 학교보안관 제도 주요내용(신설 시 사업개요) ○ 명 칭 : 학교보안관 ○ 배치인원 : 학교별 2명씩 배치 ○ 운영기간 : 연중 배치 운영(방학기간, 토요일 재량휴업일 포함) ○ 근무시간 : 등교 시~방과 후 학교 종료 시 /1일 2교대 ○ 주요역할 - 외부인 출입관리？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 등？하교지도 및 교내？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 복무관리 :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 2. 학교보안관 운영 현황 ？？ 3년간 학교보안관 배치인원 및 예산 구 분 2016 2017 2018 비고 배치인원(명) 1,179 1,188 1,187 학교별 2~3명 배치 예산(백만원) 22,643 24,362 28,604 최저임금 적용 ？？ 주요활동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교내·외 순찰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2교대 근무) - 오전(07:30~16:00), 오후(12:30~21:00), 중복근무(12:30~16:00) ※ 학교장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월 급여(‘18년 1인 기준) : 1,646,770원 - 월 급여 = 기본급(1,573,770원) + 급식비(73,000원) ※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별도 지급, 최저임금 적용하여 기본급 산정 3. 학교보안관 제도 효과 및 실적 ？？ 학교보안관 제도 효과 ○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예방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현장 선도활동, CCTV 모니터링 및 순찰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 학생들의 등학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를 통한 사고예방 ？？ 학교보안관 운영실적 ○ 2011년 : 학교보안관 배치(1,094명) － 서울시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547개교) 2명씩 배치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 －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 1회 체력측정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 ○ 2016년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 고령화 문제 개선 위해 근무연령 기준(만55세~70세) 신설, 기존 근무자 유예기간 설정 ？체력측정 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20점), 신규자 체력측정(국민체력 100) 실시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연도별 학교보안관 배치현황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학교 수 562 562 560 559 560 557 556 인원(명) 1,187 1,188 1,179 1,177 1,172 1,164 1,11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담당사무관 천주환 ☎ 2133-3942 주무관 박아영 작 성 일 :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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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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