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134(2018.4.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례≫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소속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공유 ○ 현직 교사가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3. 이에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김은영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4/0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1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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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420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5821) 관리번호 D0000033359247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