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833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재철 권종화 04/06 최현실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2018년 공원조성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8년 공원조성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년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8년 생활？주제공원팀 공원조성사업 - 21개 자치구 57개 사업 ？ 강남지역 : 10개 자치구 39개 사업 ？ 강북지역 : 11개 자치구 18개 사업 ○ 점검기간 : 2018. 3. 2. ~ 3. 31. ○ 점검인원 : 12명 - 점검반장 : 공원조성과장 - 생활공원팀(7명) : 팀장, 박철수, 이흥규, 배규중, 한호영, 김상엽, 서동희 - 주제공원팀(4명) : 팀장, 최형순, 박종갑, 최재철 ？？ 주요 점검사항 ○ 2018년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2017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 사업대상지 사업범위 및 현장상태 확인 ○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 ？？ 점검방법 ○ 시·구 합동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및 점검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설명, 문제점 공유 등 원활한 사업추진 논의 ？？ 점검결과 ○ 보상(일부부진) - 토지보상사업 대부분은 사업계획 수립 후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주의 보상반대 민원 및 소송 진행 중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대상지(관악구 신림동 산117)는 토지주의 일부 토지 보상 반대(전체토지 미보상시 토지무상사용 승인)로 녹지활용계약 등 추진 예정 ※ 관악산 캠핑장 조성 부지 보상의 경우 토지주(서울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수용재결 절차 중지 소송 진행 중 ○ 설계(정상추진) - 금년 사업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 또는 설계진행 중이며, 17년 예산 이월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임 ○ 공사(일부부진) - 금년 공원조성 공사 대상지 대부분은 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결과 고려시대와 삼국시대(백제)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음 - 강서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은 일부 사유지 보상 및 기존 배드민턴장 이용 동호회의 철거 동의 등이 필요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배정된 예산(10억원)으로 계획규모의 시설 조성이 어려워 ‘18. 2월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추가 확보 ？？ 조치사항 ○ 토지보상을 연내에 완료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조기 추진 당부 및 독려 ○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등 연내 공사 마무리 당부 ○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유도 ○ 경작지, 산림훼손지 등 토지보상 후 식재가 필요한 지역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 사회공헌사업 추진 권고 ○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의 경우 반드시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되 미이행 시 시설 사용 제한 등 조치 요청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및 동절기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 분기별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실적 확인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 협조체계 유지 - 조속한 예산배정 및 집행상황 공유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절차(투자심사 등) 사전 협의 -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관련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 ？？ 행정사항 ○ 현장 점검에 따른 점검반 출장여비 지급 - 동네뒷산공원조성 사업비 활용 지급(지급액 : 금83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동네뒷산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 1.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2. 점검사진 1부. 3. 출장여비 지급조서 1부 4. 출장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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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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