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84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04/06 엄규숙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보고 완료(2018.3월)에 따라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TF 운영 등)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배경 ○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16.3.) - 1인가구를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 정책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4인가구 27%(’05) → 2인가구 24.6%(’10) → 1인가구 29.5%(’15) ○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추진경위 ○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개최 - 1인 시민주제발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발표(전문가) 등 ○ 2015 열린시장실 개최(자유토론) - 1인 가구 종합대책 수립요청(원순씨와 통게시판, ’15. 9.) ○ 1인가구 종합대책 관련회의 개최(’15.12., 여성가족정책실장) -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1인가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 검토 및 제안 등 ？ 1인가구를 위한 기존 사업 검토, 신규과제 제안 등(관련 실국장 참석)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16.3., 가족담당관 제정) ※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17.12., 희망복지지원과 제정)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17.4~12.) - 1인가구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6개 영역 정책사업 제언(27개) ？？ 그간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보완점 ○ 1인가구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나 타시도 대비 다양한 사업시행 - 고령1 인가구 : 돌봄,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주건환경개선 ？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무료급식,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 - 여성 1인가구 :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 CPTED 등 - 청년 1인가구 :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원룸형 임대주택 ○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기존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또는 돌봄, 고독사 예방, 안전, 건강 등 한정 ※ 고령 1인가구 → 복지 / 여성1인가구 → 안전 / 저소득층 → 주거 - 성？연령？생애주기별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는 사회적 우정도시 조성 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 기본계획 수립 추진 T/F팀 구성·운영 ○ 구성목적 : T/F팀 회의를 거쳐 1인가구 기본정책(안)에 반영 ○ 구성방법 :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센터장 등으로 T/F팀 구성 ○ 구성인원 : 총 18명 - 팀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팀 원 : 관련부서장, 관련기관(여가재단, 건가센터, 복지재단 등)실장 등 ※ 필요시 외부 전문가, 학술용역 수행자, 해당사업 팀장 참석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기간 : ’18. 4. 9 ~ 4.27(주 1회, 총 3회 개최) ○ 운영방법 : 매주 수요일 개최(예정) - 정기회 개최 전 관련부서에 공문시행(제안서 송부)하여 사업계획 제출독려(붙임2) ○ 주요안건 : 1인가구 지원 연구용역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신규발굴, 기존 추진사업 개선 및 확대계획 마련 [ T/F 구성 체계도 ] ※ 체 계 도 1인가구 지원 T/F (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1인가구 T/F 간사 (가족담당관) 일자리분과 일자리정책담당관 건강분과 보건의료정책과 여성가족분과 여성정책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복지분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전문분과 지역공동체담당관 평생교육과 복지/여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거분과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토지관리과 최종회의 기존의 부서별로 추진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개선 ○ 기존사업을 개선？확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TF팀 회의시 토론확정 ○ 사업현황 : 9개 부서(기관), 14개 사업(붙임1) ※ 그외 사업도 추가제출 가능 - 고령1인가구 : 돌봄,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주건환경개선 ？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무료급식,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 - 여성 1인가구 :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 CPTED 등 - 청년 1인가구 :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원룸형임대주택 등 연구용역 정책제언 사업별 구체화, 필요시 신규사업 추가 발굴 ○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에 도출된 정책제언 사업별 검토 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TF팀 회의시 토론 후 확정 ○ 사업현황 : 15개 부서(기관), 27개 사업 개선 및 확대 반영(붙임1) Ⅲ 향후계획 ○ 1인가구 T/F 구성 및 운영 : ’18.4.9~4.27 - 신규？기존정책 추진검토 및 사업내용 구체화, 종합토론 ○ 1인가구 추진사업 최종회의(부시장 주재) : ’18.5월초 - 분과별 실·국·본부장 참석 및 추진사업 발표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8.5월중 붙 임 1. 기존사업 및 정책제언사업 목록 2. 작성서식 3. 신규 사업제안서(정책제언) 붙임1 기존 사업 현황 : 9개 부서(기관) 14개 사업 실국(부서) 추진사업명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고독사 예방 우선사업지역 자치구 공모, 이웃살피미 운영 등 ？？ 찾동 복지플래너 공공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시스템 도입？지원 ？IOT활용 안부확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 ？？ 어르신돌봄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사랑의 안심폰사업, 어른신무료급식 지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인생이모작지원과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 50+ 맞춤 상담？교육 지원 ？맞춤형 보람일자리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 여성1인 가구 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스카우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 1인가구 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 주택건축국 ？？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한지붕 세대공감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협력사업 추진(301사업) ？？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축 ？？ 동네의원·약국 고독사 고위험군 신고체계(市 의사회, 약사회 협조)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정책제언사업 : 신규 27개 세부사업 15개 부서(기관) 영역 구분 세부 사업명 추진부서(안) 1. 일자리 확대？강화 1-1.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신설 1-2.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일자리정책담당관 신규 1-3.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확대？강화 1-4.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복지정책과,복지재단 2. 주거 확대？강화 2-1.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주택정책과/집수리센터 신규 2-2.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토지관리과 신규 2-3.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가족담당관 확대？강화 2-4.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주택정책과 신규 2-5.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정책과 3. 안전 확대？강화 3-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여성정책담당관 신규 3-2.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주택정책과 신규 3-3.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신규 3-4. 장애인 1인가구 위급상황 시 대피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4. 사회적 관계망 신규 4-1.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신규 4-2.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가족담당관 확대？강화 4-3. 마을 공동부엌(소셜다이닝) 활성화 지원 가족담당관 신규 4-4. 다양한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가족담당관 확대？강화 4-5.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 건강 확대？강화 5-1.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어르신복지과 확대？강화 5-2.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보건의료정책과 신규 5-3. 1인가구 마을단위 건강(운동)·여가 동아리 지원 가족담당관 신규 5-4.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가족담당관 6.법？ 제도 및 인식개선 신규 6-1. 1인가구 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공동체담당관 신규 6-2.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평생교육과 신규 6-3. 가족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규 6-4.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부서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6-5.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개정 가족담당관 붙임2 작성서식 ※ 사업성격에 따라 양식변경 사용 가능 ？ 신규 ？ 기존 1 사업명 (신명견고딕 19) ？？ 사업목적(신명견고딕 17, 장평 96) ○ (신명태고딕 15, 장평 96) － (신명태명조 14, 장평 96) ？？ 사업개요 ○ － ？？ 추진계획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성과지표 (단위: ) 소요예산 ※ 사업내용에 따라 2~3장 추가 작성 가능 작 성 자 ○○○담당관:○○○☎○○○○-○○○○ ○○○팀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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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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