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90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04/06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제14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8. 4. 문화예술과 (축제진흥팀) ？제14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8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축제인 ？제14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주최 측의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2부 － 2017 아시아현대미술 청년작가전 대상('18.4.19. 시상 예정) ※ 제13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청년작가전에 대한 시상임 － 2018 서울사랑 어린이그리기대회 대상('18.5.22. 시상 예정) < ？제14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요 > ？？일 시 : 2018. 4. 19 - 5. 7 / 5. 22 - 5. 27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세종로 공원, 서울메트로미술관 ？？주최/주관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미술협회 등 ？？주요 내용 - 한국-인도 동시대 미술작가 교류 전시 / 특별기획전시 등 - 2018 GIAF 청년작가 공모전 / 전시 - 제9회 서울사랑어린이그리기대회 + 공모전 / 수상작 전시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2부 지원) ○ 동 행사는 올해 우리시의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미술문화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청년작가전 및 어린이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런데,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2018 자치구/민간 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서,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치행정과 자문, 2018.2.14.) ？？ 추진일정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7.4월 ○ 요청기관(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승인 통보 : '17.4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기본계획안 1부. 끝.

15006717

20210925153728

본청

문화예술과-4890

D000003334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