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3198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황인중 권혁영 김상춘 김태희 04/06 강태웅 협 조 온수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온수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계획 조성된 지 40년 이상 경과한 온수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정주환경 개선, 체계적 관리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및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3차 재생지구 선정(‘15.7. 국토교통부) ？？ 사업개요 ○ 대상단지 : 온수산업단지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역곡동 일대) ○ 면 적 : 157,560㎡ (구로구 107,012㎡, 부천시 50,548㎡)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시행방법 : 재정비 방식 (公共 :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民間 : 점진적 재생 추진) ○ 총사업비 : 23,355백만원 (국비 7,875, 지방비 15,480) 《 온수산업단지 일반현황 》 ？？ 단지유형 : 일반산업단지 ？？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리자 : 구로구청장, 사무위임조례) ？？ 지정일자 : 1970.11.25.(상공부허가 제161호) ？？ 입주현황 : 약190개사, 고용 약 1,700명 ？？ 업종현황 : 기계173, 전기전자2, 운송장비5, 철강2, 목재종이2, 음식료1, 기타5 ※ 기계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그 간 추진경과 ○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13. 3.~12. ○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 : ’14. 9.~’15. 9. ○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국토부):’15. 5.~7. ○ 온수산업단지 재생추진 거버넌스 구성(市.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구로구, 부천시) : ’15. 10. ○ 온수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토지주·임대기업·전문가등추가,16명): ’16. 3.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계약(미래이엔디, 용역비 346백만원): ’16. 4. ○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행정1·2부시장) : ’17. 2.~ 3. ○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계약 변경 : ’17. 4. ~ ’18.12.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업체명 : ㈜미래이엔디, 보통과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주) ？용역비 : 346,300천원 → 566,300천원(증220,000천원) ？변경사유 : 재생시행계획(기반시설기본설계, 진입도로실시설계,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추가 ○ 諸 영향평가 용역 시행 : ’17. 5 ~ ’18.12.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명 : ㈜청운이엔씨 / ？용역비 : 60,947천원 ※ 당초 계약업체인 ㈜ TN산업 도산으로 인해 4,812천원 타절 후 청운이엔씨와 계약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경관계획 수립 용역 ？업체명 :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용역비 : 61,812천원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용역 ？업체명 : ㈜기장엔지니어링 / ？용역비 : 45,475천원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업체명 : ㈜도화엔지니어링 / ？용역비 : 54,200천원 - 용역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명 : ㈜신한이엔씨 / ？용역비 : 61,866천원 Ⅱ 온수산업단지 현황 ？？ 광역 현황 ○ 온수산업단지는 김포공항, 인천항,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서울 서남단에 위치 - 경부·경인선 철도와 전철 1·2·7호선 및 경인·경수국도로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하였으며, 여의도권역, 17km 반경에는 고양문화산업단지(브로멕스)가 위치 ○ 반경 5km 내 오정산업단지가, 반경 6km 내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미디어, 방송, IT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 ？？ 입지 및 면적현황 ○ 행정구역상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부천시)에 걸쳐 입지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 107,012㎡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 50,548㎡ ？？ 높이 및 건축 규제 현황 ○ 개발밀도 규제 현황 - 온수산업단지 내 부천권역과 서울권역의 규제사항이 서로 다름 ？부천권역에는 건폐율 80% 규제사항 이외의 높이에 관한 규제사항 없음 ？서울권역에는 최고고도지구(20m 이하)와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규제를 받음 - 온수산업단지 업종관리기준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만 입주 가능한 POSITIVE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의 입지 불가 구분 부천권역 서울권역 도시계획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도구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건폐율 80% 60% 높이계획 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40m 이하 20m 이하 30m 이하 온수산업단지내 높이 및 건축규제 현황 ○ 건축물 노후도 - 1971년 온수산업단지 준공시 건축된 상당수 공장건물이 2015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건축물 54.5%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 - 부천권역은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연면적이 총연면적 40.7%인 반면 서울권역은 6.5%에 불과(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신축/증축/개축이 곤란) - 서울권역, 부천권역 모두 30년 이상된 건물이 각각 전체의 57.6%, 49.6% ※ 부천권역은 규제가 없어 위 사진과 같이 개별 건축되나 서울권역은 개별 건축 불가 (단위 : ㎡, 노후도 %) 산단명 건물 총 연면적 30년이상 20년이상 ~ 3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연면적 온수산업단지 105,346 57,410 3,255 23,865 20,816 100.0 54.5 3.1 22.7 19.8 서울권역 64,640 37,202 1,969 21,239 4,230 100.0 57.6 3.0 32.9 6.5 부천권역 40,706 20,208 1,286 2,626 16,586 100.0 49.6 3.2 6.5 40.7 ○ 온수산업단지 및 주변 환경 - 기계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 냄새 등 환경문제 심각 ？집중호우 시 오폐수 유출되는 등 단지 내 종사자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 가중 ？온수동 일대는 과거 서울-부천간 시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며 변화된 도시상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심 적합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 건축물 증？개축 불가로 자연재해에 무방비 노출 ？축대 및 담당 붕괴 등 산업안전 부분이 불안전한 상태 ○ 온수산업단지의 역할 및 관리 - 광역생활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울의 외곽지역은 두 도시를 잇는 연계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온수산업단지의 역할 설정 필요 - 온수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준공 이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없이 오랜기간 방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절대 부족 등의로 산업단지 경쟁력 지속 하락 - 관리？운영이 서울시-구로구-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시-경기도에 걸친 여러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 Ⅲ 재생사업 추진계획 ？？ 재생사업의 목표 및 전략 비젼 서울형 Industry 4.0의 거점단지 제조업기반의 기술융합형 첨단산업단지 재생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산업단지 통합 관리 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성？운영 ？산업단지 제도 개선 추진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진입도로, 주차장)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추진 ？제조업 기반 앵커시설 건립 ？전략업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방안 ？관리체계 구축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산업단지 관리체계 재정립, 서울-부천간 통합적인 관리 ？인센티브 운영 : 서울-부천 간 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유치업종입지 시 높이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산업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 유도 ？기반시설 정비 : 도로？？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점진적 확충,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가용지에 핵심전략(앵커)시설 도입 유도 ？？ 재생사업 주요 추진(계획) 내용 ○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기업수요에 적합한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 공장신축/리모델링 등)로 점진적 전환 ○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 온수역-공단간의 진입로 확충 및 내부가로 정비, 공용주차장 및 녹지시설 확충,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한 공개공지 및 도로 확보 등 ○ 복합 앵커시설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 기반 조성(민자) - 개발가용지(운전학원부지) 활용 제조업 기반 앵커시설 건립？운영 - 재원조달 등 사업방식은 민간, LH, SH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 공공？민간 협력형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운영 - ‘온수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재생사업 추진방향,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논의체계 구축？운영 - 임대기업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 제조업기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산업정책 발굴？지원 - 기계금속관련 산업 및 융합부품 산업 중심의 권장업종을 선정하여 지구단위 계획 인센티브 부여 및 산업정책 지원 - G-밸리, 부천 준공업지역 등 주변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업종 고도화 ？？ 향후 추진계획 ○ ’18. 3. 30 : 투자심사 의뢰 ○ ’18. 5. : 투자심사 ○ ’18. 7.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 ’18. 10.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 ○ ’18. 10. ~ : 진입도로 개설 등 재생사업 시행 붙임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재생사업 참여의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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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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