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286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채영 정환학 03/02 김창현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서울시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8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참석대상 : 공정경제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 7명(명단 별첨) ○ 회의진행 순서 ※ 간 사 : 공정경제과장 시 간 내 용 비 고 ？？ 심의안건 세부내용 ○ 사 업 명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심사대상 : 14개 단체(특화사업 11, 상담실 운영 사업 3) 공모 분야 신청 단체 수 특화 사업 지정 공모 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④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자유 공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총 건수 14 - 특화사업 구 분 단 체 명 사 업 명 신청액 (천원) 총 합계 320,453 특 화 사 업 지 정 공 모 ①-1 ①-2 ①-3 ①-4 ②-1 ②-2 ②-3 ④-1 자 유 공 모 1 2 3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구분 단 체 명 신청액 (천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1 2 3 ○ 선정방법 1) 특화사업 - 심사방법 : - 배점기준 : 2) 소비자 피해상담 운영비 지원 - 심 사 : ？？ 행정 사항 ○ 위원회 수당 지급 및 회의준비 -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계 1,625,000원 위원회 수당 계 1,400,000 - 심사수당 150,000원×7명 1,050,000 - 서면검토수당 50,000원×7명 350,000 회의준비 - 자료제작 10,000원×15부 150,000 다과 15명× 5,000원 75,000 ○ 소요예산 : 1,625,000원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심사기준표, 의결서, 서약서) 각 1부. 끝. 붙임1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심사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생년 1 2 3 4 5 6 7 붙임2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심사 기준표 배점 기준 검 토 사 항 배점 붙임3 2018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 심사의결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구분 단 체 명 심사결과 비고 선정여부 지원 결정 금액 특화 사업 지 정 공 모 ①-1 ①-2 ①-3 ①-4 ②-1 ②-2 ②-3 ④-1 자 유 공 모 1 2 3 소비자 상담실 운영 사업 1 2 3 2018. 3. 8.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4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대여·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3. 8.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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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3286

D000003296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