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76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도연 이재화 박경환 04/05 조인동 2018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공공부문 노무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동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16.4.14) ？？ ’17년 교육실적 및 보완과제 ？ ’17년 교육 실적 : 총 52회 / 2,457명 - 6급 이하 노무관리 담당자 노동교육(2회) : 146명 - 5급 간부 대상 노동교육(1회) : 160명 - 사업소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46개소) : 2,087명 - 인재개발원 노동법 실무 전문 과정 위탁교육(3회) : 64명 ？ 수강생 평가 - ’17년 노동교육 설문조사 집계표 설문 항목 만족도 평균 6급 이하(1회) 6급 이하(2회) 5급 간부(1회) 교육내용 4.06 4.25 4.10 강사 4.19 4.52 4.10 교육효과 인식도 4.1 4.48 3.86 총 평균 4.12 4.37 4.04 ？ 보완 과제 - (교육 대상 직급 확대) 4급 부서장 이상을 노동교육대상으로 확대하여 관리자의 노동 감수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존중문화를 전 부서에 확산 필요 - (교육 대상 기관 확대) 본청 및 사업소의 투자·출연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으로 노동교육 대상 확대하여 민간위탁 기관의 노동권 침해 예방 필요 ※ 「서울시,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국민일보 보도 (’18. 3. 12 일자) Ⅱ 추 진 방 향 ？？ 공공부문 노동교육 실시 대상 확대 ？ (직급) 5급 이하 → 4급 이상 간부를 포함하여 전 직급으로 확대 ？ (기관) 본청 및 투자·출연 기관 → 자치구,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 ？？ 다양한 노동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형 교육 과정 도입 ？ 시청각 자료 등 영상물을 활용한 노동 감수성 제고 교육 신설 ？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상속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강의 ？ 노동을 테마로 한 토론회 실시 ？？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 ？ (구성) 전문가 및 노동계 위원(4명), 공인노무사(12명) ？ (운영) 교육 과정 및 내용별로 적합한 강사를 매칭 하여 안정적 교육 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1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상 노동교육 ？？ 4급 이상 관리자 노동아카데미 과정 ？ 교육대상 : 시 본청 4급 이상 관리자 205명 ？ 교육일정 : ’18. 5월(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다목적홀(8층) ？ 교육내용 : 노동존중사회-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가제) 국제적 노동기준의 노동권 논의(ILO)와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제) ？ 교육방법 : 시청각 자료 활용, 사례학습, 교육생 간 의견 공유 등을 병행하는 참여형 강의 진행 ？ 강 사 :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구체적 강의내용은 일정 확정 후 강사와 협의 후 확정 ？？ 5급 이하 직원 대상 노동 인지 교육 ？ 교육대상 : 본청 팀장 및 6급 이하 4,388명 ※ 과 주무팀장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일정 : ’18. 8월(3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시민청, 청사 내 대강당 등 ？ 교육내용 : 실제 사례위주의 노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강 의) 서울시 노동정책 이해하기, 노동권 침해사례 소개 등 ？ 생활임금제, 근로시간단축,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근로자이사제 등 - (노 동 영 화) 노동관련 단편 영화 상영, 감독(강사)과의 대화 ？ 교육방법 : 정책·사례 설명(1시간), 영화상영 등(1시간) ？ 강 사 : 전태일 재단 이사장 이수호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교육대상 : 시의회, 사업소 54개 기관 5급 이하 12,335명 ？ 교육기간 : ’18. 5월 ~ ’18. 12월(54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기관별 회의실, 강당 등 교육장 ？ 교육내용 - (강의) 서울시 노동정책 소개, 노동법 기초, 노무관리를 위한 실제 사례위주의 노동문제 해결법 등 택1 - (참여) 업무분야와 관련된 노동침해사례 소개 노동관련 단편 영화 상영, 감독(강사)과의 대화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참여형 프로그램(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2 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원 대상 노동교육 ？？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 교육대상 : 투자, 출자·출연 22개 기관 6,797명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기간 : ’18. 상반기 7월, 하반기 10월(2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 교육내용 : 노무관리를 위한 실제 사례위주의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 시 민간위탁 기관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 수요파악 : ’18. 5월 중 수요 조사 실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민간위탁 171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교육대상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노무담당 직원 ？ 교육일정 : ’18. 12월(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 교육내용 : 노무관리를 위한 실제 사례위주의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노동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3 자치구 노무관리 실무교육 ？？ 교육대상 : 자치구 노무 담당자 50명, 자치구 공단(24개)· 출연기관(32개)·출자기관(2개)의 노무 담당자 58명 ？？ 교육일정 : ’18. 11월(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 교육내용 : 실제 사례위주의 노동문제 해결법, 공공부문 노사관계 이해,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노동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Ⅳ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16명(붙임1) ？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노동계 인사(4명), 공인노무사(12명) ※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 통해 구성 ？？ 교육 형태별, 내용별로 전문 강사 매칭 ？ 교육 형태와 내용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참여형 교육의 경우 다양한 사례 정보를 가진 공인노무사 출신 강사 매칭 / 노동법 특정 분야 강의의 경우 해당 분야 전공 교수 초빙 등 Ⅴ 행 정 사 항 ？？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홍보 게시물 게재 ？ 시업무공지게시판에 노동문제 사례, 노동교육 내용 및 중요성, 교육일정 등을 게재하여 정기적 교육 홍보 ？ 자치구, 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노동교육 시행 일정 알림 및 참여 독려 공문 발송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7,500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27,500 1 강사료, 원고료 지급 26,028 482,00054회 2 교육장 운영비 현수막, 교제인쇄, 소모품비 1,472 245,0006회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공무원 노동교육, 사무관리비(100-201-01) ？ 상시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수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수합 ？ 노동교육 연간 추진일정(붙임2) 붙임 2 노동교육 추진일정 ？？ 교육대상별 추진일정 교육대상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급 이상 관리자 노동 아카데미 5급 이하 노동 인지교육 노동 인지교육 노동 인지교육 사 업 소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상반기 23개소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하반기 23개소 투자,출자·출연기관 노무관리 실무교육 노무관리 실무교육 민간위탁기 관 노무관리 실무교육 자 치 구 노무담당자 노무관리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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