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답변(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1.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 글번호-180329 2. 민주주의서울로 시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합니다. 가. 제안제목 : 어린이등 취약계층 활동지역 대상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나. 제안내용 : 붙임 참조 다. 답변내용 - 소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여 통신중계기 등 무선통신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소송이 있었던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6추5162).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선통신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건물에 설립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전자파 대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전자파 환경은 단순히 건물 옥상 통신시설에 영향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자기기(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공유기, 전자레인지 등)와 인접건물의 통신시설, 실외 전신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시설 설치제한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전파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기획관 04/04 김태균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부분공개(6)
14995901
2021092515465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00
D00000333261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