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협조요청 1. 노숙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등의 건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지원주택 공급시 개인계약 방안 마련 - 입주자의 주거독립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 공급자-개인간 임대차 계약 가능하도록 반영(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1호의 일반가구 임대용 주택은 개인계약으로 공급) ※ 현재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공급자-운영기관-개인”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운영 나. 노숙인과 쪽방주민도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개인계약 가능토록 제도개선 건의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개인간 임대차계약 가능하도록 반영(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2호의 운영기관 방식으로만 계약) - 기존 운영기관을 통해 기 공급된 매입임대주택도 월세체납 없이 일정기간 안정되게 주거유지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개인계약으로 전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04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14995111
20210925154651
본청
자활지원과-4678
D00000333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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