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3072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양효진 오대중 한병준 04/04 이택근 협 조 주무관 채종철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사업」 업무 이관계획 보고 2018. 4. 동북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사업』 업무 이관계획 보고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을 따라 시·구가 각각 추진 중인 4개 지구단위계획이 상호간에 도시관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삼양사거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일부를 자치구에 이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검토 배경 ○ ’17.09.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주요 신규 역세권 4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 추진 ○ 4.19사거리 외 1개소는 강북구가 ’16년 용역 발주·착수하고, 삼양사거리 외 1개소는 서울시가 ’17년 용역 발주·착수 ○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관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관의 일원화 필요성 대두 ？？ 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서울시 대상구역 삼양사거리, 화계사입구 사거리 추진현황 ·’18.3. 부문별 계획안 작성 중 기본방향 ·서울시 용도지역 기준(’13) 준수 ·생활서비스 기능 입지 유도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 환경 개선 강북구 대상구역 4.19사거리, 우이초교 사거리 추진현황 ·’17.9. 열람공고 ·’18.1. 결정요청 기본방향 ·역세권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및 건폐율 완화 ·생활서비스 기능 및 맞춤형 임대주택 입지 유도 ？？ 추진 경위 ○ ’16.10.17. : 삼양사거리외1개소 지구단위계획용역추진계획 수립(동북권사업단-3754) ○ ’17. 6. :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약(6.8.) 및 착수보고(6.27., 강북구 참석) ○ ’17. 9. : 용역 중간보고(강북구 참석) ○ ’17.10.~12. : 인근주민 및 특별계획구역 소유자 설문조사 ○ ’17.11. 8. : 용역 중간보고(강북구 참석) ○ ’17.11.21. : 전문가 자문회의(도시관리과·강북구 참석) ○ ’17.12.22. : 삼양사거리 일대 강북구청 의견 반영 건의서 접수 ○ ’18. 1. : 특별계획구역 대상 추가 우편 설문조사 ○ ’18. 2.22. : 용역 중간보고(강북구 참석) ○ ’18. 3.28. : 입안 일원화 관련 시·구 업무협의 Ⅱ 업무 분담 계획 ？？ 시·구 사전협의 결과 ○ 일 시 : 2018.3.28.(수) 16:00~17:0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 5층 회의실 ○ 협의안건 : 우이-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일관성 등 확보 방안 ○ 참 석 자 - 동북권사업반 : 발전기획팀장, 담당자 - 강북구 :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담당자 - 용역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책임기술자, 담당자 ○ 협의결과 - 계획의 일관성·형평성 확보 및 결정·고시 후 계획 관리 등을 감안, 자치구에서 일괄 입안이 바람직 - 입안·열람공고·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업무는 강북구가 이행 - 해당 용역은 ’17년 예산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이 서울시이므로 계약 관리 및 예산 집행은 서울시가 처리 ？？ 업무 분담(안) 서울시 동북권사업반 강북구 도시계획과 · 예산 집행 - 용역 대가 및 공고료 지급 · 계약사항 관리 - 공정관리, 용역준공 등 · 지구단위계획(안) 검토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및 관련 절차 이행 -입안, 열람공고, 각종 심의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업체 관리 및 용역 진행사항 보고 Ⅲ 행정사항 ○ ’18.4. 업무 이관 내용 통보 → 강북구(도시계획과) 붙임 : 관련 예산 및 용역계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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