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50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4/04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번, 유성엽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 붙임 : 국회의원(유성엽) 요구자료 1부. 끝. 유성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333번 □ 요구내용 :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현황 1. 학교보안관 사업 개요 2.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 학교보안관 사업 개요 ？？ 사업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5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6571호, ’17. 7.13)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56호, ’10.11.24.) ？？ 추진경과 ○’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 ( 시 ？ 운영업체 ？ 학교 ) - ’11년 시의회 행정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 절감 요구 ○’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 ( 시 ？ 학교 ) ？？ 사업개요 ○ 배치인원 : 562개 국·공립초등학교 1,187명(학교당 2~3명) - 2명 배치 학교 : 499개교, 3명 배치 학교 : 63개교 ○ 주요활동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교내·외 순찰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2교대 근무) - 오전(07:30~16:00), 오후(12:30~21:00), 중복근무(12:30~16:00) ※ 학교장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추진현황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17. 5.30) - 학교보안관 활성화 TF 운영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시의원, 학부모, 안전？교육？노동 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TF 구성, 총 6회 회의 진행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17. 7.13) - 채용가능 연령을 만55~70세로 명시, 기존 근로자는 유예기간 설정 후 별도 적용 ？ ’18년 이후 신규 채용자는 최대 근무기간(5년)을 적용, 재고용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 진행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18.1.기준) 자치구 총 인원 자치구 총 인원 종로구 22 은평구 58 중 구 18 서대문구 32 용산구 29 마포구 44 성동구 42 양천구 64 광진구 40 강서구 76 동대문구 38 구로구 51 중랑구 48 금천구 34 성북구 49 영등포구 50 강북구 31 동작구 44 도봉구 42 관악구 48 노원구 78 송파구 79 서초구 48 강동구 55 강남구 67 총 인원 1,187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담당사무관 천주환 ☎2133-3942 주무관 박아영 작 성 일 :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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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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