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270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박기철 이진형 04/04 정유승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주무관 심현주 - 시유지(주차장 등) 활용 -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2018. 0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유지(주차장 등) 활용 -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주차장 등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부서간 유상이관을 위해 10년 분납을 통한 회계간 유상이관을 추진하고자 2018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 사업개요 연 번 대 지 현 황 사업개요 공 정(%)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부서 위 치 면적 층수 세대수 1 2 3 4 5 소 계 ？？ 추진경위 Ⅱ 예 산 현 황 ？？ 예 산 액 : 예산편성액 지출액 지출예정금액 집행잔액 비고 부서 소 계 ○ 집행예정현황() - ※ 원 금 : 분납액 :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시설비 ？？ 예산 집행방법 Ⅲ 회계간 유상이관 및 예산확보 계획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예산확보 계획 ※ 2018년도 시설비와 비교 유상이관 토지 증가에 따른 원금 증가분 반영 Ⅳ 행정사항 붙임 :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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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4270

D000003332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