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126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4/04 고인석 협 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계획 재난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18.2.2. :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지시사항 “대진단 결과 공개” ○ `18.3.9. : 시장님 주재 부구청장 합동회의 지시사항 “대진단 점검결과는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개 조치”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 다중이용시설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평가하여 위험요소 제거 ※ 국가안전대진단 현황 - 실시기간 : 2018. 2.5.~ 4.13. 점검대상 다중이용시설 계 판매시설 의료기관 숙박시설 목욕업소 학원 등 41,564 2,975 148 709 825 575 718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법령별 시설 범위가 다름) ①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② 국가안전대진단 분류 : PC게임장, 고시원,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노인요양시설, 대형목욕업소, 찜질방, 산후조리원,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장례식장, 판매시설(대형마트) Ⅱ 추진계획 ？？ 공개개요 ○ 공개일시 : `18.4.27.일한(점검결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급) `18.4.28.이후(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전체 안전관리 등급) ○ 공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 공개내용 - 세부 점검표에 지적이 없는 경우 5개 분야별로 ♥마크 1개식 부여 - 시설물 구조의 주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관련 안전규정 위반 사항 ○ 공개양식 관리번호 건물명 (시설명) 위치 ♥마크 (분야별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부여) 주요 지적 사항 보험 건축 소방 가스 전기 기계 1 ○○ ♥ ♥ ♥ ♥ ♥ ① 보수·보강 등 필요 사항 ② 안전규정 위반 지적 사항 등 2 □□ ♥ ♥ ♥ ♥ 전기,기계 지적사항 3 △△ ♥ ♥ ♥ 가스,전기,기계분야 … … ♥ ♥ 소방,가스,전기,기계 … … ♥ 건축,소방 등 ？？ ♥ 부여방법 ○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분야별로 세부점검표에 지적이 없는 경우 ♥표시 ○ 지적사항이 시정되어 조건이 충족된 경우 ♥표시 수정 ○ ♥를 하나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칸을 통합하여 주요 지적항을 기술하되 “~ 등 ”으로 기술하지 못한 부분을 함축 ○ 점검분야 ① 보험 :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② 소방 : 소방시설 적정 및 화재사고 안전 대책 ③ 건축 : 주요구조부 및 부대시설 구조 안전성 ④ 가스 : 가스시설 안전장치 설치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⑤ 전기 : 전기시설 관리상태 등 ○ 분야별 “시설물 세부점검표” 양식 - 세부점검표에 지적(×)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는 ♥마크 미부여 1. 시설물(건축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 × ？ 균열상태 ○ ○ ？ 변형상태 ○ ○ ？ 구조체노후화 ○ ○ ？ 건축마감 ？ 지붕, 옥상마감 ○ ○ ？ 외부마감 ○ ○ ？ 내부마감 ○ ○ ？ 창호 ○ ○ ？ 관리상태 ？ 유지관리 ○ ○ ？ 재난대비 ○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 표기 ♥ 안전관리마크 부여 × 비부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공개 (4.27.까지) - 전체 시설 점검결과 공개(4.28.이후) ○ 시 전체 현황 공개(시설안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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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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