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757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2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代갈은주 백일헌 박대우 04/03 김용복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시민참여 및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한 우수사례 연구 ○ 여 행 자 : 1명(예산담당관 행정7급 이병철) ○ 여 행 국 : 호주(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 여행기간 : 2018. 5. 5(토) ~ 5. 12(토), 7박 8일 ○ 경비부담 : 숙박비(2인 1실), 식비, 세미나비, 통역비 등 ？ 협의회 부담(주최측) 국제항공료, 일비, 준비금 등 - 우리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공무원 대상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하고자 구성한 호주연수단에 서울시 대표로 참여하여 우수사례 연구 및 정책공유를 위함임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공무원 대상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구성한 호주연수단에 참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우수사례를 비교 연찬하기 위함임 출장개요 ？ 기 간 : 2018. 5. 5(토)~5.12(토) [7박 8일] ？ 인 원 : 1명 (예산담당관 이병철) ？ 방문도시 : 호주(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 주요내용 - 호주 내 지방연구기관 및 기초단체 등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연찬 일정 도시 시 간 세 부 일 정 비고 5.5.(토) -1일- 인천 18:40 이동(인천 공항→시드니 공항) KE121 5.6.(일) -2일- 시드니 06:15 시드니공항 도착 5.7.(월) -3일- 뉴카슬 10:00 <공식일정 1>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 방문브리핑 5.8.(화) -4일- 시드니 13:00 <공식일정 2>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정책세미나 5.9.(수) -5일- 캔버라 09:00-14:00 <공식일정 3> 시민참여형 정책사례 브리핑 차량이동 5.10.(목) -6일- 캔버라 10:00-17:00 <공식일정 4> 지방재정분권 정책사례 세미나 차량이동 5.11.(금) -7일- 시드니 12:00 <공식일정 5> : 연수단 토론 간담회 5.12.(토) -8일- 시드니 인천 07:40 17:45 이동(시드니 공항→인천 공항) 인천공항 도착 KE122 주요일정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및 지방재정분권 분야에 우수 사례 연구 및 정책 공유 - 시드니 공과대학 지방정부연구원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및 시민참여예산 등 우수사례 발표 - 뉴카슬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 ‘Better Together ？ Our 2030 Plan’ 브리핑 - ACT주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방문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 정책결정 과정 참여 등 사례중심 브리핑 - 지방재정분권 정책 세미나 : 호주 지방재정분권 개요 및 보조금 개혁 등 우수사례 여행기간 2018. 5.5(토) ~ 5.12(토) [7박 8일] 여 행 국 호주(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3개 도시] 방문기관 시드니 공과대학 지방정부연구원, NSW주 뉴카슬 시, ACT주정부, 호주 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여 행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원) 부담기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보 이 병 철 남 34 1,712,320 서울시 체제비(숙식비), 세미나비, 통역비 등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연수 세부계획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방문 브리핑 ？ 일자 : 2018.5.7.(월) 10:00 ~ ？ 장소 : NSW주 뉴카슬 시 ※ 주소 : 282 King Street Newcastle NSW 2300 ？ 방문브리핑 내용 - 뉴카슬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인 ‘Better Together ？ Our 2030 Plan’ 브리핑 ※ Better Together ？ Our Plan 2030 - 뉴카슬시(인구 32만)의 시정발전 기본계획(Community Strategic Plan)으로, 시민 여론조사 및 워크숍, 이벤트 참여 등으로 구성됨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세미나 ？ 일자 : 2018.5.8.(화) 13:00 ~ ？ 장소 : 시드니 공과대학 지방정부연구원(Centre for Local Government) ※ 주소 : City Campus, Broadway, Bldg 1, LV 21 ？ 세미나 내용 - 호주 주·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개요 - 주요 서비스 및 시민참여예산 등 우수사례 발표 ？ 프로그램 - 지방정부연구원 프레젠테이션(20분) ※ 통역 감안 시간 - NSW주정부 유관부서 프레젠테이션(20분) - 한국 방문대표단 프레젠테이션(10분 내외) - 질의응답 세션(15분) ※ 기관개요 - 성격 : 시드니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기반 연구기관(1991년 설립) - 역할 :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체 전문 컨설팅 서비스 다양한 지방정부 및 지방 거버넌스 연구 ACT주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방문 브리핑 ？ 일자 : 2018.5.9.(수) 09:00 ？ 장소 : ACT주정부(캔버라) ？ 방문브리핑 내용 - 행정수도로서의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개요 - 주민참여예산, 정책결정 과정 참여 등 사례 중심 브리핑 지방재정분권 정책세미나 ？ 일자 : 2018.5.10.(목) 10:00 ？ 장소 : LG Professionals(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캔버라 소재 ？ 세미나 내용 - 호주 지방재정분권 개요 및 보조금개혁 등 우수사례 - 연방정부/주정부 간 통합 브리핑을 통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 ？ 프로그램 - LG Professionals 프레젠테이션(20분) - 호주연방정부？주정부 프레젠테이션(20분) - 한국 측 방문대표단 프레젠테이션(10분 내외) - 질의응답 세션(15분) ※ 기관개요(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 Professional)) - 성격 : 1936년 설립, 호주 내 500여개의 지방정부 사무총장(Senior manager)들로 구성된 연합체(회원 3,500여명) - 역할 : 연차 총회(National Congress) 개최, 연구？실무위원회 운영 등 연수단 토론 간담회 ？ 일시/장소 : 2018.5.11.(금) 12:00~ / 숙소 또는 오찬장소 ？ 대상 : 연수단 전원(지자체 공무원 및 본부 인솔자, 호주사무소 직원) ？ 내용 : 연수내용 및 개선사항 청취 등 자유토론 진행 나. 수행 내용 직 위 성 명 개 인 별 업 무 지방행정 주사보 이병철 ○ 연수 주제 관련 사전 정보수집 및 자료 조사 ○ 연수 수행 및 연수관련 토론과 성과 검토 ○ 집단 지성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리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712,320원 나. 산출내역 구 분 계 운 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보험료 비자발급수수료 이병철 (예산담당관) 1,712,320 1,600,000 $104 (112,320) $104 (26$×8일×1/2) - - 여비정산 시 실비지급 2호 나목 ※ 출장지 등급 : 호주 (다등급) ※ 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통역비 등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 다. 산출근거 및 기준 ？ 기준환율 : 1$ = 1,080원( wrap container content _cs_foreigninfo ’18.3.30. KEB하나은행 현찰매입기준) ？ 항공료 : 시도지사협의회 선정 민간여행사 견적금액 ？ 공무원 여비 구분 : 제2호 ‘나’목 1명(공무원 여비규정) ？ 일 비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차량임차로 1/2적용 ※ 차량임차에 따른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지출예정 ？ 준비금 : 여행자보험 및 비자발급비용 금액확정 후 실비 지급 라. 예산과목 ？ 여비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 ？ 임차비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 여행 효과 가. “지자체 공무원 호주연수단”에 참가하여 서울시와 호주 3개도시 방문을 통해 우수지방재정분권 사례 확인 나. 서울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선진행정 현장 연수 참여 및 사례 연구·체험 등을 통한 우수정책 벤치마킹 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및 운영사례 현장 수집 및 조사 등 라. 향후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정책 추진시 활용 붙 임 1. 전국시도자사협의회 연수참가 관련 공문 1부. 2. 비교견적(민간여행사, 대한항공IVR)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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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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