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91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안희숙 김형규 이상국 전결 04/03 구아미 협 조 2018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 점검계획 2018. 04. 0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현 황 1 ？ 2018년 예산 집행 현황 1 ？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2 ？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 현황 2 Ⅱ 점검개요 3 Ⅲ 행정사항 4 2018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 점검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추진 상황 및 기관별 현장 점검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함. Ⅰㅊ 현 황 ？？ 2018년 예산 집행 현황(3.29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 출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828,210 157,494 19.0% 120,890 14.6% 사업 예산 소 계 575,261 95,826 16.7% 60,353 10.5% 투자사업비 222,768 27,142 12.2% 8,761 3.9% 경상사업비 352,493 68,684 19.5% 51,592 14.6% 비사업 예 산 소 계 252,949 61,668 24.4% 60,537 24.4% 행정운영경비 180,746 45,490 25.2% 44,359 24.5% (인 건 비) 165,537 41,990 25.4% 41,572 25.1% (기본경비) 15,209 3,500 23.0% 2,787 18.3% 재무활동비 (채무상환) 64,484 16,178 25.1% 16,178 25.1% 예 비 비 7,719 0 0% 0 0% ○ 사업 예산의 원인행위 비율이 19%로 저조하며, 그 중 투자사업비는 12.2%로 총 예산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함.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의 공사 발주현황 및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여부 점검 필요 ？？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수 이월예산 원인행위 지 출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18 8,210 7,763 94.6% 2,164 26.4% ○ 이월사업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지도 ？？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 출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80,194 10,388 13.0% 4,003 5.0% 정수장 시설 정비 21,126 2,859 13.5% 984 4.7%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25,832 4,250 16.5% 1,265 4.9% 가압장？배수지 노후개량 3,897 204 5.2% 17 0.4% 가압장？배수지 유지관리 18,250 1,747 9.6% 690 3.8%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9,164 1,031 11.3% 858 9.4% 기본경비(수선유지비) 1,925 297 15.4% 189 9.8% ○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조사 및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정비 대상 시설물의 시급성과 필요성 조사를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 근거 확보 ○ 사전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목적 외 사용 및 과다 편성 예방 Ⅱㅊ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18. 4월 ~ 5월(2개월간) ？？ 점검 대상 : 본부 및 산하 전 기관 ？？ 점 검 자 : 본부 기획예산과 및 관련 부서 합동 점검 ○ 관련부서 - 예산 집행 현황 : 본부 및 산하기관 - 정수장 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 생산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 가압장？배수지 개량 및 유지관리 :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 -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산하 기관 ？？ 점검 내용 ○ 예산 집행 추진상황 점검 - 신속집행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 공사 발주 전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점검 - 예산 편성 목적 외 무단 사용 여부 점검 - 부진 사업에 대한 사유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점검 ○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건별 이월 예산 집행 부진 사유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점검 - 반복적 사고이월 사업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 ○ 반복적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소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 - 유지보수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시설물 현장 조사 - 연례 반복되는 예산의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한 산출근거 조사 ○ 직원 후생복지 및 환경 개선 사업 사전 조사 - ‘19년 예산 편성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위한 대상 사업 사전 조사 - 현장 실사를 통한 시급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 반영 Ⅲ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추진상황 점검에 따른 협조 ○ 공사 현장 및 각종 시설물 방문 시 협조 요청(산하 기관) -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별 담당자 동행 ※ 기획예산과 점검자는 방문 2~3일 전 반드시 대상 기관과의 협의 하에 일정 조정 ？？ 점검 결과 활용 ○ 2019년 예산 편성 시 검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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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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