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41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김경희 백윤기 이진형 전결 04/03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1 윤영일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291번 □ 공공임대주택관련 -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취임이전 공급량, 재임기간 공급량, 멸실량(임대후 분양), 재고량 통계(연도별) 1-1 공급대상, 공급조건 적시 1-2 정부(LH)공급량, SH공사 공급량, 관내 총재고량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취임이전 공급량, 재임기간 공급량, 멸실량( (임대후 분양), 재고량통계(연도별) (단위 호) 년도별 구 분 유 형 별 합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50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재개발 임대 행복 주택 주거 환경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장기 안심 기타 계 총공급량 188,696 22,672 17,432 23,632 30,314 61,640 1,982 1,963 11,435 10,293 7,253 80 총재고량 188,696 22,672 17,432 23,632 30,314 61,640 1,982 1,963 11,435 10,293 7,253 80 ~ 취임이전 공급량 130,618 22,370 17,432 15,572 18,780 51,864 1,963 1,744 884 - 9 재고량 127,981 22,370 17,432 15,572 18,780 51,864 1,963 1,744 884 - 9 2012 공급량 5,403 457 837 1,512 1,152 29 1,392 24 재고량 134,058 22,370 17,432 16,029 19,617 53,376 2,896 913 1,392 33 2013 공급량 14,984 156 3,787 6,066 1,089 2,048 222 1,587 29 재고량 149,188 22,672 17,432 19,816 25,683 54,465 4,944 1,135 2,979 62 2014 공급량 8,401 146 1,007 811 2,097 1,806 1,500 1,026 8 재고량 157,443 22,672 17,432 20,823 26,494 56,562 6,750 2,635 4,005 70 2015 공급량 9,338 775 1,519 1,062 807 1,588 2,414 1,163 10 재고량 166,781 22,672 17,432 21,598 28,013 57,624 807 8,338 5,049 5,168 80 2016 공급량 10,756 1,148 2,056 2,400 226 1,697 2,710 519 - 재고량 177,457 22,672 17,432 22,746 30,069 60,024 1,033 10,035 7,759 5,687 2017 공급량 9,196 886 245 1,616 949 1,400 2,534 1,566 재고량 186,653 22,672 17,432 23,632 30,314 61,640 1,982 11,435 10,293 7,253 ※재고량: 취임이후 누계 공급량 1-1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공급기준 구분 공급 조건 비고 영구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 70%이하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 북한이탈주민 등 시장의 승인을 받은자,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50㎡이하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244,000천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장기전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자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재개발임대 특별공급 - 당해(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일반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50%초과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19~39세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매임임대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총자산가액 : 178백만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100%이하), 신혼부부 등 장기안심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자(4인 5,846,903원)인 신혼부부 ？ 부동산가액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부동산가액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기타 1-2 정부(LH)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국토교통부 소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윤기 ☎ 02-2133-7078 담당자 김경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 02-3410-7782 팀장 배경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02-3410-8545 차장 황영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부) ☎ 02-6940-8741 과장 조은영 작 성 일 :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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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4171

D00000333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