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981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천주환 이방일 04/03 주용태 2018년 제3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제3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3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3.30.(금) 10: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6건(’18.2-3월 접수분) -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학교명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 소요예산 : 2,039,0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9명 = 9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9명 = 9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시간 = 200,000원 ○ 다과비용 : 39,0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8년 제3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8년 제3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8년 제3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8년 제3차 재심회의록 1부. 끝.
14983142
20210925160523
본청
교육정책과-4981
D0000033307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