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863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백강엽 노희천 04/03 박순규 협 조 자치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 2018년 4월중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역량지원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4월중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역량지원계획 자치구의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우리시의 역량을 지원하여 동행상생는「맑은 아파트 만들기」문화 조기 정착 Ⅰ 추진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 2018년 업무보고 (시장 : `18. 1. 19)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확대추진 : 2018년 핵심과제 선정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공동주택과-2570) Ⅱ 조사개요 ‘ □ 조사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간 비 고 □ 조사대상 자치구 단 지 명 관리업체 준공 세대수 비 고 다수 민원 발생 및 단지 내 분쟁조정 □ 조사방법 ○ 역할분담 - 서울시 : 시직원 현장조사 지원 - 자치구 : 자체 실태조사 후 결과 서울시 통보 및 후속조치 ○ 중점 조사사항(2015. 1월~2017. 12월말 까지 관리업무 전반) -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적정여부 - 관리주체 분야 ？자료 보관 및 정보공개 이행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적정여부 - 회계 분야 ？관리비 집행 적정 여부 ？각종 회계처리 적정 여부 - 공사·용역 분야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관련 적정 이행 여부 ？도색공사, 배관공사 등 각종 공사 적정 여부 Ⅲ 지원 사항 ‘ □ 지원반 구성：조사1팀 직원 1~2명 지원(조사기간중 4일이내) □ 지원사유 □ 현장조사 및 교육 지원 ○ 자치구 조사일정 중 중점분야 착안 사항별 현장조사 지원 ○ 조사기법 현장교육 실시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조사현장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조사반 교육실시(실태조사 매뉴얼 활용) - 실태조사 후 현장에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Ⅳ 행정 사항 ‘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시비 보조금 50% 지원 ○ 외부전문가 수당은 도봉구청에서 직접 지급 □ 자치구 실태조사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 실태조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 추가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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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5863

D000003331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