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87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오인찬 홍영전 04/03 정진우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 1월)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사업 추진기간 전체(2018. 3. ~ 10월) ○ 점검방법 - 서울시 : 매분기 자체점검 실시(분기별 2개 자치구) - 자치구 : 매월 사업장의 20% 이상 현장점검 ※ 행안부 합동점검: (상반기) ‘18.4.11. ~ 5.25.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 서울시 자체점검 및 행안부 합동점검 인력 : 기업일자리팀장 외 2인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163개 사업 521개 사업장 ?서울시 자체점검(8개구) : 강남, 서초, 마포, 은평, 성동, 광진, 동작, 양천 ※ ‘17년도 점검 8개 자치구(구로, 영등포, 중랑, 강동, 강북, 용산, 중, 성북) 및 ‘18년도 행안부 합동점검 자치구 제외 ※ ①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자치구 ② 기존 미점검 자치구 순으로 선정 2 점검계획(안) 점 검 자 자 치 구 점검 대상 사업장 일 정 행정안전부 서울시 합동점검 금천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외 4개 사업 4.11. ~ 5.25. (행안부일정에 따름) 서대문구 가좌마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외 9개 사업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인턴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강서구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 외 5개 사업 서울시 자체점검 강남구 일자리발굴 및 구인정보 제공 외 7개 사업 1분기 4.12.(목) 서초구 청년인턴지원사업(제과?제빵) 외 4개 사업 4.18.(수) 마포구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 2분기 은평구 다시 찾고 싶은 실개천 만들기 사업 외 7개 사업 성동구 일자리발굴단 운영 외 5개 사업 3분기 광진구 딱따구리 나무공방 운영 외 11개 사업 동작구 신생아용품 지원 외 7개 사업 4분기 양천구 모아모아하우스 지킴이사업 외 3개 사업 ※ 상기 일정 및 대상은 자치구 및 사업장 일정 조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 사업내용의 적정성 확인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점검 ○ ‘18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절차 및 선발 현황 확인 ○ 사업 참여 부적합자 배제 및 선발자 저소득층비율 준수여부 확인 ?? 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참여자 현장근무 실태 및 안전교육, 취업지원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사업장 내 개선사항 의견수렴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수합 및 제출 ○ 매분기 다음 달 1일까지 자치구별 점검결과 수합(1분기는 4.20.까지) ○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수합결과 행안부 제출(1분기는 4.25.까지) ?? 점검결과 활용 ○ 소관부서에 점검내용 통보 및 미흡사업 보완대책 마련 요구 ○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수집 후 개선안 마련 ○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반영 붙임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서식1)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서식2) 1부.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서식3) 1부. 끝.
14982010
20210925160523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5875
D00000333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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