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26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04/03 전효관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 보고 ’18.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 보고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18. 3. 28(수) 15:30 ~ 18:00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9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 박김영희, 석원정, 우필호, 장용관, 정문자, 한가람, 전효관 위원 ※ 배석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대책 (여성정책담당관) 2. 제1차 임시회 개최 결과 3.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4.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5.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안) 6. 2018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 회의결과 -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등 자문 : 유의사항 및 제안사항 등 - 인권센터, 조례 개정,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에서 상세 검토 거쳐 차기 임시회(4.18) 개최 시 결과 공유 - 시행계획은 내용 보완하여 회람하고 차기 임시회(4.18)에서 심의 ？？ 주요 논의 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대책 -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성희롱예방TF팀장 겸직) - 위원회 제안사항 : - 기타 질의응답 : 조직/인력 확보, 실천력 담보, 신고체계 접근성 강화 방안 등 ○ 제1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의견반영 결과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상세내용 포함) - 소위 개편 및 위원 구성 결과 공유 ○ 2018년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1~3) 인권센터 설치, 인권기본조례 개정,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 인권센터 설치나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향 등 관련 세부 논의 필요 · → 조속히 제도소위 개최하여 상세내용 검토 4)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 추진체계 개선 필요 · 살려 규모 확대 가능 · 국제행사로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 협력소위 개최하여 추진방안, 캐치프레이즈 등 검토 거쳐 조속히 추진 5) 인권교육, 강사양성, 지원사업 등 · 강사양성 과정 진행하는 취지를 살려 수료 인원 적극 활용 필요 지원사업 대상이 다양화되었으면 함 ·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성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부응하는 효과성 확보 필요 결과 활용 가능성 염두에 두고 문항 구성 바람 → 설문 초안을 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확인하는 조건으로 우선 추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안) - 시행계획 확정 후 모니터링이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부서별 자체평가 양식, 인권담당관 확인 절차 등 잘 마련해주기 바람 ○ 2018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 → 변동사항, 미수합 부분 등 보완하여 차기 임시회(4.18) 개최 시 심의·의결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에게도 미리 내용 회람하여 의견 수렴) ○ 기타 - 2기 소위원회 활동내역 담은 백서 상반기 중 기획하여 하반기에 준비 - 인권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기존 실태조사 진행상황 등 알려주기 바람 - 차기 협력소위 개최 시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진행경과도 정리 필요 ※ 회의 종료 후 추가 논의사항(인권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 인권위원회의 기수를 나누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절 없는 연속성을 중시하여 ‘16.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제15조 4항(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을 삭제한 바 있음 →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 임기는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최근 위촉된 보궐위원 2명의 임기도 잔여기간에서 3년으로 정정 필요함 ？？ 차기 회의 개최일정 ○ 3차 임시회 : '18. 4. 18(수) 15:00 ○ 2차 정기회 : '18. 6. 27(수) 15:30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별첨자료(안건1, 2, 6) 각 1부. 3. 참석부 1부.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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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3426

D000003330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