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청 공동주택과에 추가 질문합니다.)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대표회의 부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 가능 여부 -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 견적만으로 시행한 공사의 중단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 방법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장에 따라 제정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제3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5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별개의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시행 중인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하자, 공사 중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유무는 선정 당시 해당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 계약서 등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입주민등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4973853
20210925160523
본청
공동주택과-5804
D00000332952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