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건]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자동차대수를 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 대한 대처를 정부에 요청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국이나 다른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서울시장과 베이징시장이 서울에서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고정연락관을 지정하는 ‘미세먼지 핫라인’을 가동해 양 도시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 매커니즘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과학연구 및 기술 시범사업 협력과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등도 교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배출요인도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방/발전 부문(39%)】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1월부터 대형건물 신축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25%)】은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전기자동차, CNG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하는 한편, 원인자 원칙에 따라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을 민간물류센터로 확대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도를 도입하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저감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부문(12%)】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장에서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를 기행하고, 민간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부문(22%)】은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 청소 및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나대지에 녹화 조성사업 및 바람길 조성 등 도시 계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며 특히, 권한을 가진 정부에 중국과의 대응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정책과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4/0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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