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비상저감조치시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비상저감조치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종료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은‘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시 긴급하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행했으며, 올해 1월에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3회)되었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하루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월22일 출범한 시민사회연대기구‘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이 평가해 줬듯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정부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조치와 시민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1월19일, 리얼미터), 49.3%가 잘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정부는 법제화로 그리고 시민은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어 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담아 지난 2월 27일 이제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한 정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정책과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4/0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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