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365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유경아 유제우 04/02 최판규 - 2018년 자치구 봉제 지원사업 - 성북구 보문동 봉제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지원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2018년 자치구 봉제 지원사업 - 성북구 보문동 봉제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지원계획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봉제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4호 -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에 관한 사업 ？ 지원대상 : 성북구 ？ 지원금액 : 1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 사업검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조성 ？ 위 치 : 성북구 지봉로20길 80 (보문동6가 73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90.7㎡(57평), 지상 4층 - 공간구성 : 전시·홍보관(1층),공동작업장(2층),교육장(3층),사무실(4층) ？ 주요 추진현황 - 2017. 07. :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신축계획 수립 - 2017. 12. : 공사 착공 - 2018. 09. : 공사 준공 및 운영(예정) ？ 신청사업 주요내용 -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청년 제작자 양성 및 봉제인력 고용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제조 및 관련기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 검토내용 ？ 성북구는 동대문 시장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동대문 패션시장의 배후 생산지 역할을 하는 바, 다수의 봉제업체 및 봉제인이 있음 - 성북구에는 서울시 1만 5천여 개 봉제업체 중 8.6%에 해당하는 1,313개가 있고 市 봉제 종사자 93,624명 중 6.3%인 5,939명이 종사하고 있음 구 분 서울시 전체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북구 봉제업체 수 15,264개 1,607개 1,421개 1,410개 1,313개 종사자 수 93,624명 8,982명 6,904명 5,117명 5,939명 ※ ‘2017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후원, 한국의류산업협회 제작) ？ 해당 자치구는 보문동 공동작업장을 통해 관내 밀집한 봉제업체에 장비임대사업, 신규·우수 봉제인력 양성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시 예산으로 봉제관련 기기 및 필요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함 ？ 봉제기기 지원을 통해, 봉제업자 지원 및 봉제교육 등을 수행하여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원금액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기반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3 지원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임의적 사업 중지 등 ？ 사고이월시 사전승인 등 회계연도 변경 시 업무 협의 -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를 달리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2018년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산 결산이자 반납 ？ 공사 진행현황 및 자산 취득현황 알림 및 관리 ？ 공사？개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 추진현황 등 수시 알림 ？ 봉제 관련 기기 취득 후 구매·등록 현황 제출 ？ 취득 기기를 이용한 사업 실적 관리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7.9월)’ 지침 준수 4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 방침 수립 후 즉시 교부 ※ 필요 시, 자산취득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 붙임 : 1. 2018년 성북구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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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융합경제과-3365
D000003329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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