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질의 회신 호와 관련, 질의 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회신내용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4/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14971154
20210925161542
본청
공동주택과-5858
D00000332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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