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워회 경제제도개선과-2174(‘17.11.20.) 및 국토교통부-1882(’17.03.30.)호와 관련입니다. 3.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내용 -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명확화 -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 -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67578
20210925161542
본청
택시물류과-10214
D000003329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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