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11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민은정 윤정권 04/02 김창현 협조 주무관 김광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계획 2018.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실시 계획 자본금 상향등록에 따른 소비자 피해위험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같은 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준용) Ⅱ 실시 배경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피해 위험 선제대응 필요 ？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횡령？배임 등 민원 빈번 ‘17년중 우리 시가 수사의뢰한 업체(11개사)중 9개 업체에서 관련 위반행위(11건) 발생 ？ 특히 법정 자본금 상향(3억원→5억원, ‘19.1.限) 등을 앞두고 영세？부실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자진폐업 유도 등을 통한 연쇄도산 사전 차단 및 관련 리스크 분산 ？ 유동성 부족 등으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에 심각한 의문점 노출 신규회원 등의 할부금으로 기존 회원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반복 - 증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요구하되, 증자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진 폐업유도 Ⅲ 점검 계획 점검기간 : ‘18. 4. 4.(수)～5.31.(목)(약 2개월간) 점검경과 등을 감안 점검기간 연장 가능 점검대상 :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 47개사(붙임) ？ 외부감사 미실시(7), 자본금&자산규모&지급여력비율 미달(13) ？ 자본금&자산규모 미달 등(12), 자본금 미달, 자본금&지급여력비율 미달(15) 자본금 15억원 미만, 총자산 규모 50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점검방법 : 공정위,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2～3인 1조) ？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상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법 여부를 점검하되 증자시기, 재원 등 증자계획 집중 점검 공정위는 자체 일정상 5월 이후 합류예정 ？ 공제조합의 경우 조합 소속 회원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참여 < 점검조 구성 > A조 : 공정위(사무관), 공제조합(팀장), 민사단(수사관) B조 : 시(조사관), 공제조합(팀장), 민사단(수사관) 공제조합은 자사 회원사 대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금감원 팀장(2) 현장점검 참여 점검절차 사 전 준 비 현 장 점 검 후 속 조 치 ？ 점검자료 제출요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선수금 명세 등 ？ 점검 실시 공문 발송 ？ 현장점검 실시 ？？공정위, 공제조합 민사단 합동점검 ？ 불법행위 행정처분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 위반사례 사전경보 발령 Ⅳ 주요 점검내용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 적정성 여부 ？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법정 예치비율(50%) 준수 여부 등 자본금 증자의 적정성 및 증자계획 집중 점검 ？ 증자재원의 적정성 및 자본금 가장납입 등 자본금 증자 및 시기, 재원 등 증자계획 집중점검 Ⅴ 행정사항 위？ 불법사항 적출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과태료처분, 시정권고(공정위 통보) ？ 조치의뢰 등 :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공정위), 기타 업무 참고자료 통보(공제조합) 정보공개 및 소비자피해 사전경보 발령 등 ？ 점검결과 공개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보 발령 등 붙임 : 점검대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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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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