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42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박진용 조세연 04/02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8.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3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129,509 107,230 82.80 14.68 2017 717,157 145,800 114,558 78.57 15.97 증 감 13,112 -16,291 -7,328 4.23 -1.29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129,509 107,230 8,284 82.80 14.68 114,558 78.57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101,578 93,516 8,062 92.06 15.49 92,309 92.16 급수공사수익 27,196 2,474 2,474 0 100 9.10 2,631 100 시설분담금 34,922 2,121 2,121 0 100 6.07 5,053 100 자산매각수익 3,289 378 378 0 100 11.49 74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0 0 0 0 0 4,024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614 614 0 100 20.67 588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997 775 222 77.73 15.57 578 75.95 이자 2,146 805 805 0 100 37.51 976 100 수수료 87 1 1 0 100 2.30 1 100 과년도(수도요금) 15,601 15,930 6,456 9,474 40.53 41.38 6,477 38.52 과년도(기타요금) 446 4,611 90 4,521 1.95 20.18 1,847 12.55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7,328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1,735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1,207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26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97백만원, 토지매각수입 304백만원, 수수료 1백만원 · 감소항목(9,063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157백만원, 이자수익 171백만원, 시설분담금 2,932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3백만원, 기타미수금 1,756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4,024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1,207백만원 증, 0.10% 감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315백만원 ) : 신축 후 입주 증가(경희궁 자이, 보문 파크뷰자이, 서울역센트럴 자이, 백련산로 힐스테이트, 북아현동 이편한세상, 마곡지구 엠블리 13단지, 금천구 롯데캐슬 2차,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등) · 공공용(+252백만원) : 구로3동 준공업지역 대륭1차 공공용 수전분리,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17.4월 완공후 사용량 증가, 강남 자원회수시설 ’17.8월부터 매월 고지 변경 등 · 일반용(+471백만원) :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파크하비오, 문정동 엠스테이트 입주 증가 등 · 원정수판매수익 +240백만원, 욕탕용 -71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2월 173,836 116,354 12,232 41,076 4,174 2017년 대 비 증감량 1,781 903 119 928 -169 증감률 2.4 0.78 0.98 2.31 -3.89 2016년 대 비 증감량 1,966 1,013 -84 1,274 -237 증감률 1.13 0.88 -0.68 3.20 -5.37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157백만원, 2,932백만원 감 - 공사 건수 전년 대비 176건 감소 - 시설분담금 규모가 큰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설분담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304백만원 증 - 조정 및 징수건수 전년대비 1건 증가 · 아현동 87-14 연부매각 완료 19백만원 · 영등포구 도림동 232-37 40백만원 · 용산구 갈현동 391-5 연부매각 319백만원(10차중 3차)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26백만원 증, 4,024백만원 감 -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미정산액 108백만원 징수 - 금년도 하수사용료 징수 수수료 예산 미집행(물재생계획과)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23백만원 감, 징수율 1.86% 증 - ’17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 및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이 각각 0.07% 및 0.85%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체납액)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 2월 15,984 6,454 40.38 2017. 2월 16,817 6,477 38.52 증감 -833 -23 1.86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756백만원, 징수율 10.51%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1,500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197백만원, 징수율 1.82%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997 775 77.82 76.00 임 대 료 1,099 168 168 100 100 불용품매각수입 955 7 7 100 77.17 변상금및위약금 834 286 77 26.91 38.28 잡 수 익 1,349 536 523 97.69 90.69 - 임대료 : 징수액 25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를 임대했던 시민봉사 담당관 소속 다산콜센터가 ’17.4월에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 요율 인하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54백만원 감, 징수율 22.83% 증 · 매각건수 전년대비 3건 감소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10백만원, 징수율 11.37% 감 · 2월 조정 후 3월 수납된 원인자부담금 155백만원으로 인해 징수액 및 징수율 감소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 액 징수율 ’18..2 77 26.91 7 81.07 7 42.77 56 22.27 0.3 100 0 0 6 88.73 ’17.2 87 38.28 23 57.49 11 17.01 48 44.01 0.3 100 1 100 3 26.20 증감 -10 -11.37 -16 23.58 -4 25.76 8 -21.74 0 0 -1 -100 3 62.53 - 잡수익 : 징수액 287백만원, 징수율 7.0% 증 · 전년 대비 조정 및 징수 건수 각각 33건 및 38건 증가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101,578 100,162 1,416 93,516 92,309 1,207 92.06 92.16 -0.1 가 정 용 46,944 46,598 346 42,760 42,445 315 91.09 91.09 0 공 공 용 9,832 9,562 270 9,672 9,420 252 98.37 98.51 -0.14 일 반 용 40,401 39,755 646 36,916 36,445 471 91.37 91.67 -0.3 욕 탕 용 2,009 2,095 -86 1,776 1,847 -71 88.40 88.16 0.24 공 업 용 10 10 0 10 10 0 100 100 0 원 정 수 2,382 2,142 240 2,382 2,142 240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징수율 91.08 91.25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5 징수율 0.35 2.35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월 2017.2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01,578 93,516 8,062 92.06 92.16 -0.1 중부 14,387 13,123 1,264 91.21 91.05 0.16 서부 10,743 9,770 973 90.94 91.95 -1.01 동부 14,707 13,534 1,173 92.02 91.95 0.07 북부 8,906 8,095 811 90.89 90.88 0.01 강서 12,577 11,593 984 92.18 91.75 0.43 남부 15,152 13,997 1,155 92.38 92.34 0.04 강남 14,941 13,977 964 93.55 93.96 -0.41 강동 10,165 9,427 738 92.74 92.38 0.36 ※ 서부 : 응암2동, 홍제3동 재개발로 인한 이전, 영업중지 등으로 납부 지연 강남 :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1월 및 2월 요금 3월 납부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월 2017.2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930 6,456 9,474 40.53 38.52 2.01 중부 2,031 869 1,162 42.79 41.53 1.26 서부 1,924 839 1,085 43.61 43.50 0.11 동부 2,341 991 1,350 42.33 37.55 4.78 북부 1,824 627 1,197 34.38 33.18 1.2 강서 2,015 840 1,175 41.69 39.97 1.72 남부 2,425 981 1,444 40.45 34.19 6.26 강남 1,804 703 1,101 38.97 38.42 0.55 강동 1,566 606 960 38.70 42.01 -3.31 따로 붙임 1. 2018. 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

14966263

20210925161542

본청

요금제도과-3042

D000003329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