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123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희영 최진우 이상면 강맹훈 04/02 진희선 협 조 준공기한 연기보고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 2018. 4.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의 활용시스템 구축 대상 및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과업기간 확보를 위해 용역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6. 9. 6. ~ 2018. 4. 28.(20개월) ○ 계약금액 : 금 558백만원 ○ 과업수행자 : (재)서울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2단계 구축 - 신규 사업지 선정 및 활용구상안 수립 ？？ 추진경위 ○ ’14. 05.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용역 착수 ○ ’16. 07.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용역 준공 ○ ’16. 09.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용역 착수 ○ ’16. 10. : UPIS 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공개 ○ ’17. 10. : 대규모？소규모 시유지 전수조사 및 기초DB 구축 완료 ○ ’18. 01. : 용역 중간 보고 - 활용시스템 고도화(빅데이터 연계) 방안 및 주요 시유지 활용방안 검토 결과 ？？ 준공기한 연기 필요성 ○ 2단계 활용시스템 구축 대상 증가 - 당초 구축 대상을 약 400여 개소로 예상, 조사결과 약 850여개소로 증가 ？ 소규모 시유지 범위 확대 : (당초)100 ~ 300㎡ → (변경)90 ~ 300㎡ ？ 대규모 시유지 범위 확대 : (당초)공원지목 배제 → (변경)공원지목 포함 ※ 소규모는 건축가능한 최소대지규모 90㎡ 기준 적용, 대규모는 공원 내 시설로 개발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 빅데이터 연계 분석 결과 추가 작성 - 당초 범위는 빅데이터 연계 분석 방안 마련까지 였으나 실효성 검증 등을 위해 분석결과(공공수요도) 작성 ？？ 준공기한 연기(안) ○ 준공기한 - 당초 : 2016. 9. 6. ~ 2018. 4. 28.(20개월) - 변경 : 2016. 9. 6. ~ 2018. 9. 25.(25개월) ※ 계약금액 등 기타사항 변경 없음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활용시스템 구축 대상 및 범위 증가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 확보 ？？ 행정사항 ○ 재무과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 : 4월 중 ？？ 향후계획 ○ ’18. 8 : 용역(최종)보고 ○ ’18. 9 : 용역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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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센터-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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