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92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의두 어용선 04/02 신동호 2018년 제1회 태양광 융자심의 계획 2018. 4. 녹색에너지과 2018년 제1회 태양광 융자심의 계획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 융자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제1회 융자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녹색에너지과-5181호(’18. 2. 14.)]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5건(융자신청액 : 140백만원) 연번 발전소명 용량 [kW] 허가내용 융자내용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변경)신고수리 융자신청액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융자비율 1 2 3 4 5 ※ 송암태양광발전소 융자신청 자진취소 ○ 심의내용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 검토 및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심의방법 : 전자문서로 융자 심의자료 검토 후 의견 회신( ~ 4. 4.) ○ 심의위원 : 3명 - 내 부 : 시(태양광사업팀장) - 외 부 :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0천원(50천원×2명) -「’18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준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무관리비(201-01) ※ 우리은행, 보증재단 사전검토 관련 - 우리은행, 보증재단 최종 심의 단계에서 융자 부적합 판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서울시 융자심의시 외부기관(우리은행, 보증재단)에 서면을 통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신속한 결과 통보로 시민 편의를 증진 하고자 절차 개선[’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녹색에너지과-1608호(’17. 1. 4.)}] 하였으나 - 사전검토시에도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 등 별도서류 지참,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본인 내방하여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함(붙임 우리은행, ’17년 제1회 태양광 융자심의 검토의견) - 사전검토 이후에도 본 심사시 동일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이중심사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함 - ’18년 제1회 융자심의 이후에는 최초 융자 신청 접수시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고자 함. 붙임 1. ’18년 제1회 태양광 융자 심의자료 각 1부. 2. ’17년 제1회 태양광 융자심의 검토의견(우리은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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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8927

D000003329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