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130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4/02 김창현 2018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보고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보고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중점과제 논의를 위한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3.19.(월),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간담회장1 (8층) ？？ 참 석 자 : 총 14명 ○ 내부위원(4) - 행정1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 민간위원(12) - 김남근 공동위원장, 김제완, 위평량, 심규범 위원 등 12명 ？？ 회의안건 : ‘18년 중점과제 보고 및 분과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등 Ⅱ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05´) ○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공정경제과장 16:05~16:15 (10´) ○ 인사 말씀 행정1부시장 김남근 공동위원장 16:15~16:30 (15´) ○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보고 공정경제과장 16:30~17:00 (30´) ○ ‘18 중점과제 추진계획 및 1차 분과위원회 제안사항 검토의견 보고 실천과제 부서장 17:00~17:10 (10´) ○ 일반 현안보고 공정경제과장 17:10~17:50 (40´) ○ 위원회 전체 토론 경제민주화위원회 17:50~18:00 (10´) ○ 위원회 일정 검토 및 마무리 말씀 김남근 공동위원장 Ⅲ 주요 회의내용 1. 분야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보고 (구두 10, 서면 13) 2. 2018년 경제민주화 중점 추진과제 논의 ○ 실천과제 재구조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논의 결과> ◆ 과제 주관부서 통합 : 불공정 하도급 개선분야는 시설안전과에서 통합 관리 ◆ 과제 통합관리 (2개 과제를 1개 과제로 통합관리) ？(기존)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지원,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 (통합)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 제도 정착‘ ◆ 실천과제 제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분야)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 실천과제 분과 변경 ？(상생 → 공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성과 공유제 확산 ？(공정 → 상생) 상가 임대차 보호 ？(노동 → 상생)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 중앙부처 권한 이양에 대비한 업무분석, 조직？인력 등 사전준비 철저 ○ 중앙부처와 연계？협력을 통한 실천 과제의 내실화와 제도적 개선에 중점 ○ 그간의 성과와 문화예술 분야 등 최근 이슈화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 Ⅳ 향후 일정 ？？ ‘18 제2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위원회 개최 : ‘18. 4. 17(화) ？？ ‘18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8. 9월중(예정) 붙 임 : 2018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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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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