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40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김홍군 백윤기 이진형 전결 03/30 代송호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 □ 요구번호 : 310번 □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서울시가 매입한 주택의 관리/운영현황 (현재 기준) - 구별, 단지별, 장기전세/행복주택 등 임대유형과 임대유형별 보증금, 임대료, 신청조건 임대 공실율 - 이와 관련한 법, 조례 등 근거 - 아래 내용을 포함해 제출 요망 - 아 래 - ㅇ 최근 시점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량과 공실 현황 - 서초푸르지오써밋(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내곡1(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내곡6(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내곡7(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서초네이처힐5((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양재동212(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래미안서초스위트(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래미안서초에스티지(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래미안신반포팰리스(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래미안퍼스티지(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반포자이(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서초교대이편한세상(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서초방배롯데캐슬(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서초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역삼3차성보아이파크(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역삼자이(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청담자이(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세곡2-3(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세곡리엔파크4(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세곡리엔파크5(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경복논현아크로힐스(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레미안그레이튼(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레미안대치팰리스(강남구) 시프트 공급수 / 공실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별, 단지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 : 붙임 참조 2. 신청조건 종류별(전용면적) 입 주 자 격 장기전세 주택 60㎡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자(4인 5,846,903원)(단, 소득70% 이하자 (4인 4,092,832원)에게 우선공급 함)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60㎡초과 85㎡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4인 7,016,283원)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85㎡초과 ○ 서울시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이하(4인 8,445,412원)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 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3. 이와 관련한 법, 조례 등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4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붙임 : 구별 단지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윤기 ☎ 02-2133-7068 담당자 김홍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팀장 백경수 ☎ 02-3410-7782 02-3410-7451 담당자 정웅기 작 성 일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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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03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3278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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