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807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희숙 서진아 전효관 김종욱 03/13 박원순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사회적경제담당관 代노수임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 - 2기(2018년～2022년)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수립근거 및 과정 1 Ⅱ. 1기 마을공동체 추진 성과 및 과제 3 Ⅲ. 1기 마을공동체 추진 후 정책변화 7 Ⅳ. 2기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8 Ⅴ. 2기 마을공동체 비전 및 성과지표 9 Ⅵ. 전략별 과제 추진계획 12 1. 사회적 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13 2.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20 3.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27 4. 분권？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45 Ⅶ. 연도별 추진계획 55 Ⅷ. 연도별 투자계획 56 -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 - 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1기(2013년～2017년) 마을공동체의 추진성과 및 과제 점검을 통해, 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추진,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수립근거 및 과정 수립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기본계획) ○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2012년(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민관협력 만들기) 수립 과정 ？？ 2016. 9. ～ 2017. 5. 1기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조사？분석 ○ 대 상 : 2012년~2016년 정책 추진 데이터 ※ 미확보 자료는 2015년까지 ○ 4개 영역？15개 대분류로 정책 추진 데이터 항목 분류, 종합분석 － 투입 : 조직, 인력, 예산, 제도 － 활동 : 간접지원(홍보？교육？상담？연구), 주체 간 협력(회의) － 산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참여자, 자원(활동가？자부담？공동체 공간) － 성과 : 시민인식, 시민의 공동체성, 참여자 인식, 참여자 성장, 모임 변화, 관계망 형성, 참여자의 공동체성 ？？ 2017. 7. ～ 8. 1기 정책만족도, 2기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203명 ○ 방 법 : 온라인 구 분 일반시민 사업참여자 마을넷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인원수 250명 755명 25명 100명 73명 ○ 내 용 － 기초정보, (정책)인지도？만족도, 개인적 변화, 공동체성 변화, 민관협력 향상 ○ 설문조사 결과 이웃신뢰도 사회적지지 이웃 정주성 자치적 문제해결 〈공동체성 회복〉 〈자치역량 향상〉 〈행정기관(동) 신뢰율〉 〈행정기관-주민의 협력수준〉 ？？ 2017. 5. ～ 11. 집단별 공론장 운영(15회) ○ 비전만들기 TF(4회) : 1기 정책평가, 2기 의제 토론 등 － 연구자문단 : 서울연구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문가 참여 ○ 마을넷(3회) : 1기 정책평가, 2기 의제 토론 등 ○ 중간지원조직(4회) : 1기 정책평가, 2기 의제 토론(심층 인터뷰) 등 ○ 공무원(2회) : 2기 의제 토론(의견수렴) 등 ○ 마을공동체위원회(2회) : 2기 기본계획 자문？심의 Ⅱ 1기 마을공동체 추진 성과와 과제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3대 과제를 4개 분야로 재분류 ○ 1기 기본계획의 3대 과제？10대 전략？26개 실행의제의 핵심요소로 주체？활동？시스템(행정혁신？마을인프라) 강조 ○ 참여자？활동？인프라？지원체계로 나누어 1기 성과와 과제 분석 과 제 분 야 ① 마을사람 키우기(사람) ① 참 여 자 ② 마을살이 함께 하기(삶) ▶ ② 활 동 ③ 마을지향적인 민관협력 만들기(협력) ③ 인 프 라 ④ 지원체계 ？？ 1기 마을공동체 추진 결과 참여자 측면 ？ 성 과 : 참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이루었음 ○ 참여자의 양적 확대 － 2012년～2015년 사업 참여자 수가 약 13만명(주민모임의 회원 수)에서 최대 23만명(결과보고서 참여자 수)에 이름 ※ 서울인구 대비 1.3% － 30~40대 기혼 여성 참여 활발 : 전체 참여자 중 여성 73%, 30～40대 65% ○ 참여자의 질적 성장 － 다차 참여자(사업 2회 이상 참여) 수가 3,700명으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대표 제안자와 난이도 높은 수준의 사업에 참여 <12-15년 집계기준별 참여자 수> <12-15년 참여횟수별 참여자 성별 비율> ？ 과 제 : 저변 확대 및 활동가 양성, 일반시민의 공감대 향상 ○ 저변 확대 및 활동가 양성 필요 － 서울인구 990만명 대비 사업 참여자는 13만여명(1.3%) ？ 저변 확대 필요 － 2016년 마을지원활동가는 163명 수준, 참여자에 비해 크게 부족 ？ 활동가 양성 지원 필요 ○ 참여집단 편중, 일반시민의 공감대 확대 필요 － 청년(20대)？남성？직장인 참여 저조 ？ 다양한 계층 참여 환경조성 필요 － 일반시민 정책인지도(56%)에 비해 참여의향(19.6%)은 낮음 ？ 교육 등을 통해 참여 환경 조성 필요 <12-16년 연도별 마을지원활동가 수> <일반시민의 정책 인지도와 참여의향> 활 동 측면 ？ 성 과 :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소규모 사업 주력, 다양한 주제 활동 지원 <12-15년 모임형성지원 단계 사업 수> ○ 공동체 문화 형성, 소규모 사업 주력 －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이 2013년 이후 급증 : 매년 1,000여개 유지 ○ 다양한 주제 활동 지원 : 공동육아？자치 등 － 육아？교육(부모커뮤니티？공동육아？마을과 학교), 문화？예술(마을예술창작소？마을미디어), 주거 (아파트마을공동체), 경제(마을기업), 마을계획？자치(찾아가는 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 ？ 과 제 : 모임간 교류？협력, 단위 사업간？단계 간 연계 강화 ○ 모임간 교류？협력 다양화 － 모임형성 지원(2013년 이후 정체)보다 높은 단계 사업 저조 ？ 지원사업 다양화 ○ 단위사업간？단계간 연계 강화 － 사업부서간 칸막이 존재, 사업별 별도 중간지원조직 운영 ？ 상호연계 강화 <12-15년 사업 단계별 사업 수 변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유형> 인프라 측면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분포> ？ 성 과 : 주민？市 주도 공동체 공간 조성 : 340개소 ○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 한 곳에 공동체 공간도 많음 － 주민 주도 : 331개소 － 市 주도(마을활력소) : 9개소 (가압장 등 유휴공간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7) <연차별 공동체공간 운영유지율> ？ 과 제 : 공간조성 외 성장기 지원 확대(기금, 일자리 등), 운영 유지율 향상 ○ 성장기 지원 부족으로 운영 곤란, 공동체 공간 운영 유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 － 공동체 공간 자립 기반 마련 ？ 기금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공간 운영자에 대한 보상 등 ？ 뉴딜일자리 등 지원 필요 지원체계 측면 ？ 성 과 : 종합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 마을부서 신설, 중간지원조직 설립 (광역, 자치구), 민간네트워크 구성(마을넷 : 25개 자치구) ？ 과 제 : 주민 친화적？역량강화 중심의 지원체계 운영 필요 ○ 민간네트워크 조직 상근인력 부족, 행정부서 간 총괄？협력 기능 부족, 행정？중간지원조직 주민친화 부족, 역량강화 지원 부족 해소 Ⅲ 1기 마을공동체 추진 후 정책변화 ？？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 市 주도 ？ 자치구 주도 자율운영 체계로 전환 ○ 1기 자치구별 마을사업 추진 결과 차이가 커, 區별 특성 반영 자율운영 필요 － 선정사업 수 : 4.5배 차이(성북구 370건, 중구 82건) － 대표제안자 수 : 5.6배 차이(은평구 785명, 용산구 139명) － 다차 참여자 수 : 9.0배 차이(서대문구 343명, 중구 38명)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추진(민？관 협력구조 : 상향식) : 市 지원 최대 4억원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운영 자치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민간위탁형 전환, 인력 확대 자치구 공모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구 단위에서 자율적 통？폐합 운영 - 찾동 사업과 연계, 동단위 마을 생태계 환경 조성 소통체계 마련 자치구 운영 협의회 운영 동 네트워크 기반 조성？구축 ？？ 마을과 자치 연계 : 찾동 마을계획 ？ 단계적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전환 ○ 찾동 마을계획(2015년～2018년) : 총 55개동 － 찾동 마을계획 경험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의 동단위 공적의제 발굴과 해결 과정 실험 ○ 서울형주민자치회(2022년 전동 설치) : 찾동 마을계획의 생활자치 제도화 － 찾동 마을계획과 기존 동 단위 주민자치제도의 결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 마을자치활성화 - 주민대표기구 활성화(주민자치회 등), 마을계획 이행지원, 지역특화마을조성 －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역량 강화 등 내실화를 위해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마련 필요 － 단계별 주민자치회 도입(안)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6(26) 65(91) 50(141) 181(322) 29(351) 73(424) Ⅳ 2기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 지난 5년(1기 : 2013～2017년)의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분석, 잘한 것은 지속 성장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 추진 ○ 1기 성과분석 : 참여자 측면, 활동 측면, 인프라 측면, 지원체계 측면 ？？ 다양한 주체 참여 환경 조성, 마을공동체 현장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 학습 기회 제공 ○ 참여자 확대？다양화(청년？50+？어르신 등), 시민 정책공감대 향상 (자치구 마을아카데미？시민 교양강좌) ？？ 지역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안착 ○ 기존 마을계획단？주민자치위원회？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 주민자치회로 단계적 통합？흡수, 자치(마을)계획 실행력 향상 ？？ 교육 등 간접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공공 주도 공동체 공간 확대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 간접지원(종합 교육, 전문가？단체 협력 컨설팅), 공동체 공간 조성, 자원 조달？활용？축적(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마을공동체와 민간기금 연계), 마을 일자리 창출(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마을자치전문가 등) ？？ 市？區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간 기능 명확화,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분권？협치 환경 조성 ○ 공동육아 관련 열린육아방 운영 등,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력 확대 Ⅴ 2기 마을공동체 비전 및 성과지표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 목 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 핵심가치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협치 전략과제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추진과제 ①공동체 참여자 확대？ 다양화 ②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①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②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① 공동체 자원 확보？축적 촉진 ② 공동체 전문가 양성？배치 ③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①마을 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 ②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③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4대 핵심가치와 전략과제 사회적 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 마을공동체를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를 연대？협력의 긍정적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의 사회로 전환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확대 － 성향？연령？계층간 경계를 허물고 세대간 갈등？가치충돌 완화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사회문화 확산 ○ 함께 학습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 시민의식 함양과 공동체 구성원을 함께 보듬고 성장하는 민주주의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 기존의 주민자치 제도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하여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 마련 ○ 마을계획에서 경험한 숙의와 공론, 주민 자율적 참여와 주민 공공성의 경험을 주민자치라는 제도적 영역으로 확장 ○ 주민세의 사용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서 시민참여예산을 뛰어 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한 확대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 마을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은「사람」임을 재 확인하고, 마을 자치전문가 등 마을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동 인력 양성으로 안정적인 공동체 성장 도모 ○ 커뮤니티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성된 공간은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모여서 떠들며 꿈 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 마을마다 공동체 기금을 자체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연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수익사업 발굴 등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분권과 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 ○ 25개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과 협업 증진 ○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높여, 정책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 칸막이 해소 ○ 청년 마을살이, 고령 친화마을, 1인 가구 고립감 해소 등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진행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굴·제시 성과지표 : 살기좋은 지역사회, 더 나은 민？관 협력 공동체성 회복 - 이웃신뢰도 59.5% ？ 70% - 사회적지지 이웃 90.6% ？ 95% ※OECD BLI 공동체지수 5위수준 목표 - 정주성 74.5점 ？ 85점 자치역량 향상 민관협력 성숙 - 자치적 문제해결 41.1% ？ 65% - 행정기관 신뢰율 70%, 파트너십 45% Ⅵ 전략별 과제 추진계획 ？？ 4대 핵심가치？전략, 10개 추진 과제 전략별 추진 과제 구분 추 진 부 서 사회적 우정 ？연대화 협력의 경험 축적 ①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①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자치구) ②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전략 도입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복지) ②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①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확대 자치구 ②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신규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③ 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계속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①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확대 자치행정과 ②주민자치회 권한 ？책임 강화 ①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신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세제과？예산담당관) ②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신규 도시계획과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①공동체자원확보·축적 촉진 ①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일자리) ③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 공간) 조성·운영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④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⑤ 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 ①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②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③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① 사업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자치구) ②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③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④ 전문가 및 단체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분권·협치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① 마을 자치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주도 현장 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②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 ③ 市·區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시센터) ②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연계 ①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자치구)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확대 실？본부？국 사업부서 ③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① 열린육아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확대 보육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1.사회적 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①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①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확대 ②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 전략 도입 신규 ②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①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확대 ② 시민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운영 신규 ③ 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계속 추진과제 1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단위사업 1 모임 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 추진목표 ？ 모임형성 지원 : 5,000건(2022년) ？ 직접 참여자 규모 : 서울시민 전체 1.3%(2016년) ？ 3%(2022년)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저변？관계망 확대를 위해 소규모 모임형성 지속 지원 ○ 마을공동체 교육？사례발굴 확산 홍보 등을 통해 참여자 다양화 ？？ 추진계획 ○ 동별 2개 주민모임 형성사업 추진 － 이웃만들기 사업 : 연간 약 1,000건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직능단체, 고령층 등 ○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 공유대회 등을 통해 참여자 확대 － 자치구 지역주민 대상 마을아카데미 기본교육 참여자 모임 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웃만들기 사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웃만들기 사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사업 2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 전략 도입 신규 ？？ 추진목표 ？ 특화사업 도입 : 3개 집단(청년, 50+, 어르신) 대상 사업 개발(2018년) ？？ 추진방향 ○ 마을활동 참여자의 성별？생애주기 등 고려, 다양성 확대 추구 ○ 1기 마을공동체 정책 소극적 참여 집단을 위한 특화사업 도입 ？？ 추진계획 ○ 적극적인 참여자를 통해 소극적 참여자 층 유입 － 1기 마을공동체 정책 적극 참여층인 30~40대 기혼 여성을 통해 유입 ？공동육아 활동을 통한 아빠모임 형성, 육아와 노인 돌봄을 연결한 세대통합 마을활동 등 지원 ○ 집단별 특화사업 개발, 전략적 운영 － 청년 마을살이, 50+ 마을 갭이어 프로그램, 고령친화마을 등 특화사업 개발 ？청년허브, 50플러스재단, 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 개발 －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시범 적용 후 일반 사업으로 확대 운영 ？ 청년 마을살이 : 청년허브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청년활’과 연계 ？ 마을 갭이어 프로그램 : 50플러스 캠퍼스의 중년-노년 이행기(gap-year) 교육프로그램의 지역사회형 모델로 연계 ？ 고령친화마을 : 서울어르신복지종합계획(복지본부)에 따른 고령친화마을(Aging- in-community)과 연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39 사업개발 3 6 9 21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390 - 30 60 90 210 추진과제 2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단위사업1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 추진목표 ？ 자치구 지역주민 대상 마을아카데미 운영 : 자치구별 연 2회 이상 ？？ 추진방향 ○ 마을아카데미 활성화,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이해？접촉 기회 확대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 자치구별 연 2회 이상 운영 : 정례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콘텐츠？강사 풀 제공 ○ 마을공동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민 강사, 관내 마을공동체 탐방 등 친숙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7년 일반시민 설문조사 결과(서울연구원) - 마을이 필요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어렵다(50.8%) - 공적 지원은 필요 하지만 기대효과가 모호하다(46.4%)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250 50 50 50 50 5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1,250 250 250 250 250 250 단위사업2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운영 신규 ？？ 추진목표 ？ 시민 정책 인지도 : 56%(2017년) ？ 70%(2022년) ？ 시민 마을활동 참여의향 : 19.6%(2017년) ？ 35%(2022년) ？？ 추진방향 ○ 교양강좌 운영,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 접촉면 확대로 인지도 제고 ○ 시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정책 참여 의향 제고 ？？ 추진계획 ○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활동층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실시 － 대 상 : 청년？직장인 등(지역주민 대상 마을아카데미 미 참여 계층) － 방 법 : 목표 집단 특성에 따라 강좌 방식, 내용, 장소 등 차별화 ？대학생(대학순회 강연), 직장인(기업체 사내교육 연계) 등 ？서울마을주간, 정책박람회 등 서울시 행사 주간에 특별 강좌 등 ○ 기존 시민 대상 교육과정(민주시민교육？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방 법 : 기존 교육과정에 마을공동체 콘텐츠 추가 또는 신규과정 개발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개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기존 시민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협의/개발 연계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단위사업3 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 추진목표 ？ 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매년 90개 ？？ 추진방향 ○ 시민 5명 이상, 마을공동체？민주주의 학습과 사회참여모임 지원 ？？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시민학습？실천 동아리 활동비 지원 － 대 상 : 서울 거주？재직？재학 시민 5명 이상 － 방 법 : 매년 공모 － 지 원 : 각 동아리당 100만원 － 활동내용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자신의 삶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학습모임 ？마을, 학교, 일터 등 내 주변을 바꾸는 실천 모색 모임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퍼실리테이터 등) 학습모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학습？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90개 90개 90개 90개 90개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학습？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450 90 90 90 90 90 2.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①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확대 ②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①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신규 ②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신규 추진과제 1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단위사업 1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 추진목표 ？ 마을사업 경험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 14.6%(2017년) ？ 30%(2022년)？ 자치계획 투표율 : 2.8%(2017년) ？ 5%(2022년) ？ 자체수입, 실무력 보유 주민자치회 : 90개 형성(2022년) ？？ 추진방향 ○ 찾동의 마을계획(동별 2년 한시) 종료 후, 마을계획단 역량강화 지속(연속성) ○ 마을계획단 활동이 주민자치회로 융합, 주민자치 문화 안착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설립 : 다양한 계층 참여보장, 대표성 강화로 열린 환경 조성 － 공개모집, 추첨방식 선정 : 특정 성 60% 이하, 40대 이하 15% 이상 ？찾동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참여 주민 등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교육 이수(최소 6시간) ○ 원하는 모든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 주민총회(연 1회) : 주민 누구나(1% 이상) 참석, 자치계획 등 결정 －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 가능 ○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역할 확대 : 재정적 기반 마련, 자체 실무역량 축적 지원 － 지역문제(생활의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는 자치계획 수립？실행 － 행정사무 수탁(자치회관,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 －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등 자체 실무인력 양성 지원 ○ 동 자치지원관 배치,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운영 촉진 : 동별 1명 － 주민자치회 운영 및 마을계획 수립？운영 총괄 － 동 단위 주민모임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촉진, 초기 주민자치회 사무국 실무 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424 65(91) 75(166) 156(322) 102(424) -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17,760 5,953 8,335 3,472 - - 추진과제 2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단위사업 1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신규 ？？ 추진목표 ？ 마을계획, 자치계획 실행력 확보 : 마을계획 71동, 자치계획 424동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역 환원 : 동별 평균 약 37백만원 ？？ 추진방향 ○ 지역(마을) 문제 해결력(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 안정적 재원 뒷받침 필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활용 ？？ 마을계획, 자치계획 추진 현황 ○ 마을계획 :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마을계획단)이 의제 발굴？결정(마을총회)？실행 － 의제 실행비 : 동별 7,500천원(사업비 편성), 30백만원(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자치계획 :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주민자치회)이 의제 발굴？결정(주민총회)？실행 － 의제 실행비 : 동별 30백만원(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매년 25억원 규모 ○ 추진 현황 및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계획(洞) 55 (2015년～) 49 14 8 자치계획(洞) - 26 65(91) 75(166) 156(322) 102(424) 〈추진상 문제점〉 ○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부서 사업비 편성, 일부 참여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424개 전동 실시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확보 한계 ？？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활용(지역 환원) ？지방자치분권 로드맵(2017.10.27. 보도자료 ) :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혁신 읍면동 사업 :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 내가 낸 주민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것 체감,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주 체 : 주민자치회 ○ 방 법 :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① (단기)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주민자치회 사용 ？？2016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부 과 징수(83.8%)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2016년 18,847 15,789 20,186 18,364 16,528 13,781 ？？2016년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 동별 평균 약 37백만원(매년 비슷 함) 구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부과 307 254 461 564 712 683 797 836 621 621 968 910 610 징수 249 208 370 466 597 572 655 684 504 541 838 784 520 동 배분 (동수) 14 (17개) 13 (15개) 23 (16개) 27 (17개) 39 (15개) 40 (14개) 40 (16개) 34 (20개) 38 (13개) 38 (14개) 44 (19개) 49 (16개) 37 (14개) 구명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과 765 820 1,087 802 466 769 780 1,127 802 1,076 1,182 816 징수 653 715 902 676 369 640 668 916 680 887 994 688 동 배분 (동수) 40 (16개) 39 (18개) 45 (20개) 45 (15개) 36 (10개) 35 (18개) 44 (15개) 43 (21개) 37 (18개) 40 (22개) 36 (27개) 38 (18개) － (중？장기)주민세 균등분 목적세로 전환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개정 : 주민세(보통세) ？ 개인균등 주민세(목적세) ？？「지방세법」제7장 주민세 개정 : 개인균등 주민세 목적(주민자치회의 지역문제 해결에 드는 재원 확보) 추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계획 수립？실행 지원 424 26(26) 65(91) 75(166) 156(322) 102(424)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계획 수립？실행 지원 67,981 780 6,097 11,122 21,574 28,408 단위사업 2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신규 ？？ 추진목표 ？ 지역생활권계획(법정계획) 재 수립시 자치계획 의제 반영 : 2020년 ？ 주민자치회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 2022년까지 10개소 추진 ？？ 추진방향 ○「지역생활권계획」과 연계, 동별 자치계획 실효성 강화 ○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 환경개선 사업 실행 ？？ 추진계획 ○ 동별 자치계획(물리적 환경 개선 의제),「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 －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재 수립(2020년)시 동별 자치계획 상향적 반영 ○ 주민자치회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자치계획 기반으로 희망지 사업(행정동 단위),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 사업「지역특화 마을조성」에 해당 －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근거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도적 참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생활권계획 반영 - 부서 간 협의 계획 반영 이행 주민자치회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10 - 1 2 3 4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생활권계획 반영 비 예산 주민자치회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3,000 - 300 600 900 1,200 3.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① 공동체자원 확보？축적 촉진 ①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신규 ②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신규 ③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 공간) 조성？운영 확대 ④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⑤ 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신규 ② 공동체 전문가 양성？배치 ①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신규 ②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① 사업 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확대 ② 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신규 ③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④ 전문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신규 추진과제 1 공동체 자원 확보？축적 촉진 단위사업1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신규 ？？ 추진목표 ？ 공동체 자원(자원활동, 재능, 현물 등) 자부담율 인정 확대 : 보조금 대비 50%(2022년) ？？ 추진방향 ○ 다양한 공동체 자원(자원활동, 재능, 현물 등) 자부담 인정, 당사자성과 역량강화 촉진 ？？ 추진계획 ○ 현금 외 다양한 공동체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 보조금과 매칭 － 자부담 인정 범위 및 환산기준 마련 : 자원활동 시간, 재능기부, 현물 제공 등 ？재능기부(대표자 강의 등) 등 객관적 확인 가능한 사항 시범적 우선 적용, 2018년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 수행 후 기준마련？확대 시행 ？ 미국 시애틀 네이버후드매칭펀드(NMF) 사례 - 인정요건 : ① 자부담 상당량 혜택받는 공동체가 조달 ② 자부담 총액은 보조금 신청액의 절반 이상 ③ 공무원？시설？기타 지원금 등 공공자원 미인정 - 인정자원 : ① 노동？참여(위원회？행사 등 참여(개인) : 시간당 20달러 인정) ② 전문서비스(재능기부(전문가) : 최대 시간당 100달러까지 인정) ③ 현금(개인？기업？조직의 기부금, 다른 보조금 등) ④ 현물(시세 또는 임대비용으로 인정) ？ 시사점 : 공동체 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하므로서 보조사업자의 역량강화 ○ 공동체자원 자부담 인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 확대 : 최대 50%까지 － 자부담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자부담 집행에 따라 후속 지원 평가에 반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체자원 자부담 인정 확대 - 일부 항목 시범운영 - 기준마련 10% 20 30 40 5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체자원 자부담 인정 확대 비예산(기준마련 : 서울연구원 자체연구 수행) 단위사업2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신규 ？？ 추진목표 ？ 뉴딜일자리, 대출금, 공공 유휴공간 : 협의 및 연계(2018년) ？ 지원(2022년) ？？ 추진방향 ○ 보조금 외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자원 도입？제공 ○ 마을공동체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과 방식 명확화 ？？ 추진계획 ○ 서울시 유관부서 협력, 다양한 자원 도입？연계 － 인건비 : 뉴딜일자리, 상향적？협력적일자리 등 서울형 일자리 연계 ？뉴딜일자리 : 최대 23개월, 월 최대 171만원 제공 가능 － 대출금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연계 ？서울시 위탁 사회적금융기관의 융자 프로그램과 기준 연동 － 공공 유휴공간 : 시/구 유휴공간 임대(민간위탁) ？가용 유휴공간 조사 및 목록화, 주민모임에 목록 정보 사전 제공 ○ 자원 제공 기준 및 방식 마련 － 자립지원 원칙에 맞게 제공 우선순위 설정(대출금-보조금-인건비 순) － 사업계획에 따라 개별 자원의 제공 여부, 한도, 상환조건 등 설정 － 공공 유휴공간은 공간운영계획에 따라 제공 여부, 기간, 조건 설정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접지원 다양화 부서 협의 시범운영 확대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단위사업3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공간) 조성？운영 안정화 ？？ 추진목표 ？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공간) 신규 조성 : 75개소(2022년) ？？ 추진방향 ○ 권역별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공동체활동 지원 ○ 맞춤형 운영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공간 운영 도모 ？？ 추진계획 ○ 마을활력소 조성 : 각 자치구 당 3개소, 총 75개소 조성 ○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방안 － 공간 운영 : 역량？대표성 등을 갖춘 주민조직 운영(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간조성 전 과정 참여 : 공간구성 및 설계, 프로그램 구상, 수익창출방안 마련 등 － 공간 사용 :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마을활력소 무상사용 고려 (예)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적합단체 무상임대 － 공간홍보 및 간접지원 : 수범사례 전파 및 공간안내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책자 제작, 공간지도 제작？배포, 권역별 공간홍보 등 － 운영지원(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컨설팅 제공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 수익창출 방안, 경영？회계 컨설팅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커뮤니티 공간 기 조성 현황 구 분 합 계 주민 주도 시？구 주도 (마을활력소) 우리마을공간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개 소 367개 122개 155개 54개 36개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 공간) 조성 조직 체계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75 9 16 16 17 17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30,000 3,600 6,400 6,400 6,800 6,800 단위사업 4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 추진목표 ？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개발(2019년), 운영(2020년) ？？ 추진방향 ○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효율적 공간 관리？제공 ○ 공간 정보 검색？대관신청？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간 이용률 극대화 ？？ 추진계획 ○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대 상 : 공공에서 제공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 내 용 : 공간정보 등록(관리자),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결재) 등 사용자 입장 고려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공간조사？기획 개발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330 30 300 - - - 단위사업5 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신규 ？？ 추진목표 ？ 민간기금 및 후원 연계 지원 : 마을공동체 파트너페어 개최(매년) ？ 주민자치회 수입원 기금 조성 : 40억 원(2022년) 동별 9.4백만원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파트너페어 개최, 민간기금 및 후원 연계 지원 ○ 동 단위 주민자치회,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와 민간 기금을 연계하는 파트너페어(Partner Fair) 개최 － 주체 : 市가 마을공동체에 후원 의향 있는 민간단체？기업 모집 － 방법 : 후원 대상 마을공동체 활동과 기금액 공표, 기금단체가 후원 결정 ○ 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수입원으로 마을기금 조성？운영 － 주민자치회 수입원 현황 구 분 회 비 자체수입 내 용 주민자치회 위원？분과원 정기 회비 위탁사무, 수익사업, 대관료, 수강료 등 － 행정적 지원 : 마을기금 조성？배분？관리(적립) 등 운영 관련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공동체 파트너페어 개최 4 기획 1 1 1 1 주민자치회 기금 조성 지원 326 - - 61 282 326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공동체 파트너페어 개최 60 20 10 10 10 10 주민자치회 기금 조성 지원 1,321 - - 183 724 414 추진과제 2 공동체 전문가 양성？배치 단위사업1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신규 ？？ 추진목표 ？ 마을지원활동가 ？ 마을자치전문가 : 848명(2022년)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현장지원 전문가 체계적 양성 ○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대, 현장지원의 질과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장지원 파트너 － 역 할 : 정책 안내,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참여예산 컨설팅 등 ？기존 정책지원 전문가(마을지원활동가, 촉진자, 동자치지원관) 역할 통합 － 대 상 : 주민리더, 풀뿌리 활동가, 기존 정책지원자 등 － 방 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합교육프로그램 중 해당 교육과정 이수 ？교육과정 : 기초단계 이수 및 강의 실습, 전문단계 중 활동가교육 ？교육 이수 및 실습을 거쳐 마을자치전문가 풀 구성 － 배 치 : 자치구가 풀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동별 2명 배치 ？자치구별 선정사업 건수, 참여자 수 감안, 인원 수 조정 가능 〈인력양성？배치 흐름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848 과정개발 122 442 88 196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단위사업 2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 추진목표 ？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 마을자치전문가, 공간운영 등 1,331명(2022년) ？？ 추진방향 ○ 마을자치전문가？공간운영자 등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 서울형 일자리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촉진 후 지역 부담률 점차 확대 ？？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창출 인원 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구별 6명(2020년 까지 : 150명) 마을자치전문가 동별 2명(2022년 까지 : 848명) 공간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간운영 등 3명(2022년 까지 : 333명) － 서울형 일자리 연계, 단계적 지역 부담률 확대 ？뉴딜일자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등으로 초기 지원(23개월 이내) ？3년차 부터 자치구, 공동체공간, 주민자치회의 인건비 부담률 향상 ○ 경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타 영역 진출 장려 － 경력 관리？증명 : 교육이수, 일자리 종류？기간 등 경력관리 시스템화 － 생활문화, 도시재생 등 유사 분야 현장 전문가로 진출 지원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문화공간 매니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등 유사 분야 일자리 및 전문가로 진출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일자리 창출 150 100 20 20 10 - 마을자치전문가 일자리 창출 848 - 122 442 88 196 마을활력소 운영자 일자리 창출 333 72 111 48 51 51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일자리 창출 4,500 3,000 600 600 300 - 마을자치전문가 일자리 창출 25,440 - 3,660 13,260 2,640 5,880 마을활력소 운영자 일자리 창출 867 123 237 164 169 174 추진과제 3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단위사업1 사업 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 추진목표 ？ 마을사업 참여자 네트워크 파티 : 매년 300회 개최(자치구 평균 12회) ？？ 추진방향 ○ 사업 종료 후 일상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지원 강화 ○ 마을넷 등 지역단위 민간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교류？활동 촉진 ？？ 추진계획 ○ 서울시？자치구？동 단위 네트워크 파티 개최 지원 － 마을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 간 유대감 형성？활동 공유 － 주 최 : 공동체 공간？마을넷 등 기존 지역 단위 민간네트워크 서울시 시기 : 서울 마을주간(매년 11월 마지막 주) 대상 : 서울시민 전체 자치구 시기 : 서울 마을주간(매년 11월 마지막 주) 대상 : 통합공모사업 참여자 동(洞) 시기 : 주민총회 시(주민자치회 주관) 대상 : 마을계획, 주민자치회 소모임 등 참여자 ○ 민간네트워크의 일상적 교류？활동 지속 지원 － 민간네트워크의 일상적 교육？교류회？연합활동 지원 : 간접 지원비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네트워크파티 개최 1,500 300 300 300 300 3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네트워크파티 개최 750 150 150 150 150 150 민간네트워크 간접지원 2,500 500 500 500 500 500 단위사업2 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신규 ？？ 추진목표 ？ 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 75개(2022년) ？？ 추진방향 ○ 지역별 작은 주민모임？단체 간 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 공동체 공간 운영 위탁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직 역량강화 지원 ？？ 추진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설립 － 범 위 : 지역단위 － 대 상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을활동에 경험 있는 주민모임？단체 간 연합 － 역 할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지원 파트너 ？자원확보, 공동체 공간 운영 위탁, 주민지원 업무 등 ○ 市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준비？절차 등), 마을활력소 운영 위탁, 민간기금 연계 지원(기업？공익재단 사회공헌 기금 연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75 5 10 15 20 25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비 예산 단위사업 3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 추진목표 ？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 개발(2018년) ？ 운영？제공(2019년) ？？ 추진방향 ○ 대상？내용 등에 따라 분산 실시한 마을공동체 교육, 통합 체계화 ○ 1기(2013～2017년) 정책에서 부족했던 주민리더 등 성장지원 교육 강화 ？？ 추진계획 ○ 분산된 마을공동체 교육 통합, 종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존 교육 수요？콘텐츠 실태조사, 사업별？대상별 분산 교육을 통합 기획？개발 － 일반시민에서 전문가까지 모듈구성, 단계별 연계 : 모듈 이수 프로세스로 설계 － 마을공동체종합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 콘텐츠 및 강사 제공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시민의식(소통？인권？젠더 등)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전문기관 연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종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발 교육실시, 교육 콘텐츠？강사 제공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종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단위사업 4 전문가 및 단체 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신규 ？？ 추진목표 ？ 전문가 컨설팅 : 100명 전문가 풀 구성(2018년) ？ 운영(2019년) ？？ 추진방향 ○ 1기 정책에서 부족했던 마을공동체 활동 컨설팅 전문성 제고 ○ 외부 전문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전문성 수요 대응 ？？ 추진계획 ○ 외부 전문단체와의 협력으로 전문가 컨설팅 풀 구성 및 운영 －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운영, 도시재생 등 새로운 컨설팅 수요 증가 － 관련 외부 전문단체, 중간지원조직과 MOU 체결, 전문가 풀 구성 － 서울시마을센터가 전문가 대상 기본교육, 현장 연결 등 풀 운영 ○ 자치구 현장지원과 연계한 상시적인 전문가 컨설팅 제공 단계 확대 － 마을사업 실행계획 작성, 사업종료 후 평가 등으로 컨설팅 확대 주민 등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신청 접수？요청 전문가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문가 풀 구성 및 컨설팅 제공 풀 구성(100명) 100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문가 풀 구성 및 컨설팅 제공 48 - 12 12 12 12 4. 분권？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① 마을자치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주도 현장 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확대 ②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확대 ③ 市？區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확대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①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 이용자 중심 확대 ② 주민중심 마을공동체 사업 연계？협력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① 열린육아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확대 ②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신규 추진과제 1 마을자치 통합지원 체계 구축 단위사업 1 자치구 주도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 추진목표 ？ 자치구 주도 공모사업 : 매년 25개 자치구 ？？ 추진방향 ○ 상향식으로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지역성 반영 사업 효율화 도모 ？？ 추진계획 ○ 대 상 : 모임형성 지원, 활동지원 단계 사업 － 모임형성 지원 : 주민 3인 이상 모임 형성 및 등장 지원(이웃만들기) － 활동 지원 : 다양한 주제별 마을활동 지원(우리마을활동 지원) ○ 자치구별 자율적 공모 실시, 시는 행？재정적 지원 － 자치구 여건 고려, 이관사업？구 자체사업 통합 운영 － 시 지원 : 행정적(통합공모 가이드라인 등 제공), 재정적(사업비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자율 공모 운영 125 25 25 25 25 25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 자율 공모 운영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단위사업2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 추진목표 ？ 시 사업부서 행정협의회 : 분기별 1회 개최 정례화(2018년～) ？ 시？구 공무원 소통회의 : 월 1회 개최 정례화(현상유지) ？ 자치구 민관 마을자치협의체 구성？운영 : 25개 자치구(2022년까지) ？？ 추진방향 ○ 행정협의 정례화, 서울시 실？본부？국 사업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 자치구 자율운영 체계에 따라 시？구, 자치구 민관협력구조 개선 ？？ 추진계획 ○ 서울시 실？본부？국 사업부서 간 행정협의 정례화 : 분기별 1회 － 마을공동체 사업 : 공동육아, 공동주택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등 7개 부서 － 마을공동체 연계가능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지, 우리동네 가꾸기 등 ○ 시？구 공무원 소통회의 정례화 : 월 1회 － 자치구 우수사례, 시책 공유？전파, 애로사항 청취 해결책 모색 등 ○ 자치구 마을자치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자치구 마을？자치행정 부서, 마을자치통합지원센터, 주민자치회 연합회 등 － 권 한 : 자치구 자율운영계획,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공동 수립 및 평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건)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사업부서 행정협의 정례화 20 4 4 4 4 4 시-구 소통회의 운영 60 12 12 12 12 12 자치구 마을자치 민관협의체 구성 25 - 4 13 3 5 ？？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 단위사업 3 市？區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 추진목표 ？ 區 중간지원조직 마을자치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전환 : 2021년까지 ？ 區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 : 중간지원 조직별 평균 3.82명(2017년) ？ 6명(2022년) ？？ 추진방향 ○ 자치구 자율 운영 체계를 위하여 市？區 중간지원조직 역할 개편 ○ 마을？자치 별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마을자치 통합, 인력 확대 － 중간지원조직 별 총 6명 : 마을 4명, 자치 2명 ？？ 추진계획 ○ 중간지원조직 간(광역⇔자치구) 역할 구분, 기능 명확화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 - 전문 지원 기능 강화 ？？활동 전환 : 현장지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종합교육, 정책연구？개발, 마을활동 등 DB 관리？활용 등 자치구 센터 - 현장 밀착지원,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통합 지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단화 검토 필요 : 종합교육？전문성 확보 등 ○ 마을, 자치 별도 운영 중인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통합 － 민간위탁형 마을자치통합지원센터 전환 : 2021년 까지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 : 자치구별 6명, 총 150명 － 자치구별 상근 인력 6명(마을 4, 자치 2) ※ 자치구별 인력 규모 차등 설정 가능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명)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통합 25 16 4 4 1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 150 100 20 20 10 -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8,280 5,656 5,656 5,656 5,656 5,656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통합 30,930 5,730 6,000 6,200 6,400 6,600 추진과제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단위사업1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 이용자 중심 ？？ 추진목표 ？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 개선(2018년), 운영(2019년) ？？ 추진방향 ○ 참여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개인？모임 성장？정책성과 관리 ○ 행정절차 전산화로 업무 효율화, 사용 편의성 제고 ？？ 추진계획 ○ 기존 DB 시스템 개선 : 선정사업 관리에서 참여자 관리로 변경 － 기존 DB : 선정사업 기준으로 구성, 사업별 실적 파악으로 활용 － 변경 DB : 개인？모임의 변화 위주로 정책성과 확인, 지원 ？참여자의 활동, 연결, 성장을 종합적이고 시계열적으로 파악 ？동자치지원관 등의 교육 이수 및 활동 경력 관리？증명 ○ 행정절차 전산화로 업무 효율화, 자치구 사용 편의성 제고 － 행정절차 전산화, 교육？사업？컨설팅 등 신청？보고？정산 간소화 － 자치구 이용 편의성 제고 : 서울시 시스템 공동이용 하되, 자치구별 접근 권한 별도 부여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DB 시스템 개선 개선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DB 시스템 개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단위사업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 추진목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지속 추진 : 402洞 ？ 실？본부？국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 추진 : 7개 사업 ？？ 추진방향 ○ 찾동 마을분야 및 실？본부？국별 사업 지속,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지속 추진 : 주민참여지원, 마을계획, 마을기금 ○ 실？본부？국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 추진 및 사업간 연계 － 2012년 부터 실？본부？국 마을공동체 사업 점진적인 통합？폐지, 조정 사업 현황 : 29개(2012년) ？ 13개(2013년) ？ 9개(2016년) ？ 7개(2017년) － 실？본부？국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부모커뮤니티 지원(여성정책담당관) 부모？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등 (모임별 2백만원 이내) 공동육아(보육담당관) 공동육아 활동, 열린마을 강좌, 공동육아 교육 참여 등(3.5백만원～10백만원) 마을예술창작소(문화정책과) 마을기반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촉진 등 (35백만원～55백만원 : 5년 지원) 마을미디어(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 교육 및 활동지원(2백만원～13백만원 ※ 거점형 40백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별 주민제안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1백만원~8백만원)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 절약 활동？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8백만원～30백만원) 마을기업(사회적경제담당관)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동수)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 마을활력소 별도 402 402 402 402 - - 여 성 부모커뮤니티 지원 750 120 150 160 160 160 공동육아 250 50 50 50 50 50 문 화 마을예술창작소 138 25 26 27 30 30 마을미디어 300 60 60 60 60 60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100 200 210 220 230 240 환 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40 100 110 120 130 140 일자리 마을기업 96 18 18 20 20 2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 마을활력소 별도 3,761 2,562 919 280 - - 여 성 부모커뮤니티 지원 1,910 346 391 391 391 391 공동육아 2,470 494 494 494 494 494 문 화 마을예술창작소 2,104 384 400 420 450 450 마을미디어 3,500 700 700 700 700 700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233 433 450 450 450 450 환 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6,496 1,096 1,200 1,300 1,400 1,500 일자리 마을기업 4,790 928 928 978 978 978 추진과제 3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단위사업 1 열린육아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 추진목표 ？ 열린육아방 조성？운영 : 2022년까지 450개(동별 1개소 이상) ？？ 추진방향 ○ 공동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열린육아방 조성？운영, 지역내 육아 문제 해결 ？ 한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사회적 가족) -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 열린육아방 조성·운영 현황(2017년 기준) : 3개 자치구(강동, 도봉, 중랑) 5개소 ？？ 추진계획 ○「열린육아방」조성？운영 : 2022년까지 450개(동별 1개소 이상) － 내 용 : 공동육아, 육아품앗이, 영유아 놀이활동 활동 등 － 공간 확보 : 마을활력소 등 공동체 공간, 신축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 활용 합 계 주민주도 공간 시？구 주도 (마을활력소) 신축 동주민센터 우리마을공간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448개 122개 155개 54개 111개 6개 ？기 조성 공간: 열린육아방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리모델링 ？향후 조성 공간 : 설계시부터 열린육아방 기능 추가(마을활력소 75개소, 동주민센터 6개동) ○ 부서간 협력을 통해 마을에「열린육아방」지역에 조기 안착 －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 공간 제공 － 보육담당관 :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열린육아방 조성？운영 450(누계) 50 50(100) 130(230) 150(380) 70(45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열린육아방 조성？운영 공동육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에 포함 단위사업 2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사업 모델 발굴 신규 ？？ 추진목표 ？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실？본부？국 사업 추진 : 매년 4개 ？？ 추진방향 ○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모델 발굴, 각 실？국 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 부서간 역할 구분 추진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시범 실시 ？？청년 마을살이, 고령 친화마을, 1인 가구 등 각 실？본부？국 - 발굴된 모델 적용, 사업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수)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 20 4 4 4 4 4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주 요 내 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 1,000 200 200 200 200 200 Ⅶ 연차별 추진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 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①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1,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1,000건 ②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전략 도입 사업개발 3개 6개 9개 21개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①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50회 50회 50회 50회 50회 ②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개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③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 지원 90개 90개 90개 90개 90개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자치회 설치 91개 75개 156개 102개 -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①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자치계획 (누계) 26개 91개 166개 322개 424개 ②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검토 1개 2개 3개 4개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공동체자원 확보·축적 촉진 ①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10% 20% 30% 40% 50% ②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검토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③ 마을활력소(거점형공동체공간) 조성·운영 9개 16개 16개 17개 17개 ④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사？기획 개발 운영 운영 운영 ⑤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파트너페어 기획 1회 1회 1회 1회 기금조성(누계) - - 61개 282개 326개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 ①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과정개발 122명 442명 88명 196명 ②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172명 253명 510명 149명 247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① 사업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300회 300회 300회 300회 300회 ②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5개 10개 15개 20개 25개 ③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④ 전문가 및 단체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100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분권·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마을 자치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주도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25개 25개 25개 25개 25개 ②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16회/건 20회/건 29회/건 19회/건 21회/건 ③ 시·구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26개 26개 26개 26개 26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①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개선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8개 8개 8개 8개 8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① 열린육아방 확대로 공동육아 모델 정착 50개 50개 130개 150개 70개 ②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4개 4개 4개 4개 4개 Ⅷ 연차별 투자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소요예산(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 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1,340 1,370 1,400 1,430 1,550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①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전략 도입 - 30 60 90 210 교육을 통한 시민 정책 공감대 확산 ①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250 250 250 250 250 ②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③민주주의 시민학습？사회참여모임지원 90 90 90 90 90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6,733 14,732 15,194 22,474 29,608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①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자치회 설치 5,953 8,335 3,472 - -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①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자치계획 780 6,097 11,122 21,574 28,408 ②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 300 600 900 1,200 지속가능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7,403 11,859 21,269 11,295 13,930 공동체자원 확보·축적 촉진 ①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비예산(기준마련 : 서울연구원 자체연구 수행) ②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비예산 ③ 마을활력소(거점형공동체공간) 조성·운영 3,600 6,400 6,400 6,800 6,800 ④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30 300 - - - ⑤공동체기금 조성 지원 - - 183 724 414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 ① (가칭)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②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3,123 4,497 14,024 3,109 6,054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① 사업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650 650 650 650 650 ②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비예산 ③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④ 전문가 및 단체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 12 12 12 12 분권·협치 ？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20,029 18,838 18,569 18,619 18,919 마을 자치 통합지원 체계 구축 ① 자치구 주도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1,500 1,500 1,500 1,500 1,500 ②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비예산 ③ 시·구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11,386 11,656 11,856 12,056 12,25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①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6,943 5,482 5,013 4,863 4,963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① 열린육아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공동육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에 포함 ②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200 2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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