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61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병욱 박병성 01/17 양완수 협조 평창올림픽 관련 택시이용편의 증진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택시물류과장 평창올림픽 관련 택시이용편의 증진방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택시 이용 편의 증진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택시 이용불편해소 차원의 대응 필요 - ’16년 한국관광공사 불편사항 중 2위가 택시 관련 사항임(전체의 13.7%) ○ 평창올림픽 지역 방문객의 택시 방법 안내 등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평창올림픽 개요 > ？？ 기간 : ’18.2.9.(금) ~ 2.25(일) ※ 패럴림픽 : 3.9~3.25 ？？ 경기지역 : 마운틴 클러스터(평창, 정선), 코스털 클러스터(강릉) ？？ 관광객 : 56,043명/1일 추정(마운틴 : 27,047명, 코스털 28,996명) ？？ 접근교통수단 : 승용차 45%, 버스 28%, 철도 27% 이용 예상 ？？ 강원도 택시대책 : ① 부제해제, ② 사업구역 통합, ③ 자가용유상운송 활용 2 그간 외국인 관련 택시대칙 추진사항 ？？ 서울시 추진사항 ○ 외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357대) : ’08.10~ - 운전자 선발 기준 : 택시경력 3개월 이상, 외국어 및 인성면접 결과 65점 이상(공모) - 이용방법 : 예약센터, 공항 안내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예약 - 이용요금 : 일반 미터요금의 20% 할증, 구간 및 대절요금제 이용 가능 - 탑승실적 : ’15년 75,040건(1일 1대당 0.56건) ○ 외국어 구사 가능자 활용, 택시 부당요금 전담단속반 운영 : 수시 - 공항？호텔？카지노 등 취약 지점 연중 단속, 관광 집중기간 특별 단속 - 외국어 구사 가능 현장단속공무원 배치로 현장 대응력 강화(12명) ○ 택시 부당요금 행정처분 환수 : ’17.3.23~ - 내용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부당요금 행위에 한해 자치구에서 시로 처분권한 환수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 요령 리플릿 배포 : ’16.6월, 10만부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신고 시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절차 등 홍보 ※ 포상금 지급제도는 ’13년도부터 시작, 지급실적은 없음 ○ 평창올림픽 관련 택시 외부 광고 시행 : ’17.2월~12월 - 기간 및 대수 : 개인택시(200대, 17.10~12), 법인택시(488대, 17.2~5) - 광고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1대당 월 33천원) 개인택시 : ’17.10.1~12.31 법인택시 : ’17.2.8~5.7(홍보 완료) ？？ 정부 추진사항 ○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16.2.23~ - 내용 : 2년 이내 3회 적발시 운전자격 취소(1년간) 구분 1차 2차 3차 처분내용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3 추진 계획 ？？ 심야 KTX 등 대중교통 막차시간대 집중배차를 위한 당번제 시행 ○ 막차시간대 대중교통 미운행에 따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택시회사별 당번제를 실시, 집중배차 실시 - 1개 장소당 3개 회사를 배정하여 막차시간대 집중배차토록 조치 ※ KTX, 고속버스 등 막차시간 현황(총 5개소) 구분 출발지 목적지 막차도착시간 KTX 강릉 서울역 01:07 청량리역 02:34 상봉역 01:55 고속버스 강릉 고속터미널 02:20 시외버스 강릉 동서울터미널 01:50 ○ 개인택시의 경우 1~2개 지부를 정해 5개 장소에 대해 집중배차 실시 ？？ 대절요금 가능 택시의 인천(김포) 집중배차 ○ 인천(김포)공항~서울간 부당요금 미연 방지를 위해 대절요금 가능한 외국인관광택시 등 집중 배차 실시 - 대절요금 택시 : 외국인관광택시 379대, 고급택시 344대, 대형승합 18대 ○ 인천(김포)공항 안내소, 서울역안내소, 120다산콜센터에 택시 관련 문의할 경우 해당 택시 중개 사업자 안내토록 협조요청 - 외국인관광택시 : 미정(’18.1.30일 결정),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 : ㈜하이엔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행정처분자 인천공항 입차금지 시행 ○ 대상 : 인천공항 택시시설을 이용한 택시 중 위법행위로 처분받은 자 ○ 근거 : 인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 제9조의 제3 - 인천공항구역내 시설을 이용한 택시 중 부당요금징수 등 관련법규 및 질서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 ○ 시행일 : 2018.2.1.(목) ~ ○ 방 법 : 대상자 통보(시→인천공항), 택시시설 이용여부 확인 후 조치 ？？ 평창올림픽 기간 중 택시위법행위 집중단속 ○ 단속기간 : 2018.2.1.(목) ~ 3.31(토) - 2개월간 ○ 단속인력 : 65명(서울시 41명, 자치구 24명) ○ 단속지역 : 공항, 호텔,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 터미널 등 ○ 단속대상 : 택시？콜밴 등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집중단속 ？？ 평창올림픽 지역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 검토(강원도 협의사항) ○ 내용 : 평창 올림픽 지역 내 지정장소에 대해 대기하면서 영업이 가능한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추진 ○ 장소 : 평창 마운틴클러스터 내 지정장소 1개소(강릉 제외) ○ 기간 : 2018.2.9. ~ 3.18, 약 1개월 ○ 방법 : 강원도에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협의(2018.1.4.) - 강원도(평창군 포함) 및 강원도 택시업계는 반대의사 표명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중 추가 택시대책 필요시 재추진 < 강원도 협의 결과, ’18.1.11> ？？ 평창군, 택시업계 의견 등 종합적 검토 결과 평창~서울간 택시 임시사업구역 지정은 올림픽을 앞에 둔 시점에서 개최도시에 큰 혼란 초래, 영업손실에 따른 택시업계 반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방법 안내서 택시 내 부착 ○ 부착장소(안) : 뒷자리 오른쪽 문 ○ 내용문안 :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로 작성 - 부착내용(안) ○ 비용 : 7,300,000원(73,000매 × 1매당 100원, 부가세포함)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택시 이용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주요내용 : 택시 요금 안내, 부당요금 사례 및 신고 방법, 혜택 등 수록 - 한국어(2면), 영어(2면), 중국어(2면), 일본어(2면) 등 4개 국어로 안내문 작성 - 부당요금 신고시 반드시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안내서에 포함 ○ 배포 : 인천？김포공항, 관광안내소 등 - 매 수 : 20,000매(1개소당 100매 x 20개소 가량)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요금 안내 및 신고방법 디자인(안) ○ 비용 : 2,000,000원(1부 100원 × 2,000매) 4 향후 계획 ○ KTX역 등 막차시간 택시회사 당번제 세부계획 수립 : ’18.1월내 ○ 외국인 택시이용 및 신고방법 리플릿 및 안내문 제작 : ~’18.1.19 ○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자 인천공항 입차금지 : ’18.2.1(목) 5 행정 사항 ○ 외국인 대상 택시이용방법 스티커 제작 : 7,300,000원 ○ 외국인 대상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제작 : 2,000,000원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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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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