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1435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12/29 홍수정 협조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과업기간 : 2017.8.11. ~ 2018.2.10 ○ 수 행 사 : (사)한국갈등학회 회장 이선우 ○ 계약금액 : 44,090천원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2. 21(목) 15:00~17:00 (120´) ○ 장 소 : 신청사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14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도로계획과장(代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기본 토목부장(代박형재 주무관)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 수행사 연구진()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김광구 ○ 보고내용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진행순서 ○ 학술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개최 결과 ○ 위원 - 행정절차상 개방적인 의견을 수렵하는 것, 개략계획과 개략대안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상황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실시설계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 움직이지 않은 주민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것,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여 매뉴얼로 만들어야 함 ○ 도로계획과, 도기본 토목부 - 개략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사업구상단계부터 주민들과 같이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은 이해관계의 주체이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악의적 민원과 역민원 등이 들어올 염려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민원이 없으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 민원이 생기는데, 단계나 과정이 진행된 상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정리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음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을 편의상 낮 시간에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 대안 제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이행절차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개략적인 제안할 수은 있지만 구체적인 도면은 완성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연구진 -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저감하고자 사업 단계적 고민을 진행하고 있음 -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음 - 실시설계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등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 차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등을 이른 단계에서 노출시키고자 함 - 사전이행절차를 통해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갈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아닌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사전이행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무원들이 편하고, 당당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음 - 현 단계를 고수하고 단계를 정교화 하는 방법과 현 단계와는 다르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함 ○ 갈등조정담당관 - 현재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의 방식에 대한 것을 시장방침 등을 통해서 규정하고자 함 - 최소한 사업의 개요나 대략적인 도안이 만들어진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의 세부적인 내역 등이 사업별로(건물 건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저류조 및 빗물펌프장 건설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언제,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디인지,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선택된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듯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미시적인 제도 개선부터 거시적 제도 개선까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0원 - 외부 위원) 참석 수당 지급(1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1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첨 부 : 1. 보고자료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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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11435

D000003249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