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08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은경 김경미 12/21 김창현 협조 민생침해 근절 민 · 관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2017. 12. 공정경제과 민생침해 근절 민 관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7. 12. 21(목) 10:30 ~ 13:00(15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 석 자 : 41명(위원 10명, 서울시 11명, 자치구 18명) ？ 주요내용 : 민생침해근절대책 성과 및 계획 / 소비자 지향성 평가결과 보고 Ⅱ 주요논의 내용 ？ 민생침해근절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 계속거래, 어린이제품 안전 등의 분야로 업무 확장은 긍정적이며 다단계 준법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작은 피해는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조피해 대응 필요. 권한없는 불공정분야도 공정위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등 선도적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음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지속 -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안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금감원, 소비자원, 공정위와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으나,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 대부업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필요 - 서울시의 대부업관리 업무는 안정화 되었고 분쟁조정이 사례로서 기능을 하는 등 성과가 있음. 서울시 노력으로 대부업 순자산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 변화가 있었으나, 틈새영업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있음.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추진 - 핀테크 등장으로 유사수신 등 새로운 불법행위가 생기고 있음. 특히 있는 바, 서울시에서 피해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피해주의보 발령도 필요함 ？ 자치구 민생침해 현장실무 직원에 대한 지원 - 대부업 점검 시에 서울시의 지속적 지원, 법률 상담, 체력단련업 사례와 같이 명확한 업무매뉴얼, 업무구분 명확화 등으로 여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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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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