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03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남 김상두 안찬율 09/21 엄의식 협 조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직무분석 등 용역 시행계획 2017. 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직무분석 등 용역 시행계획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하여 적정 인원 및 급여수준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임금 수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의견제시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2007년부터 예산협의 과정 에서 복지시설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 시장방침(587호 ’07.11.02)에 의거 지급 (인상율 : 사회복지시설 5%, 기타시설 2~3%)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업무특성 및 업무량에 적정한 보수체계 개선 검토 - 자치구 센터는 기술요원(1~2명), 행정(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기술요원은 기술수당(40만원) 지급되어 90% 수준이나, 행정요원은 70%수준 개선 요구 ○ 기술협의 업무 과다한 자치구편의시설지원센터는 기술요원 증원 요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현황> ◈ 센터현황 : 26개소(시센터 1, 자치구 25) ◈ 종사자 : 58명(시센터 7, 구센터 51) ※ 센터장 26명 별도 ◈ 주요업무 - 센터장 : 업무총괄(무보수 명예직) - 기술요원 :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기술지원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 - 행정요원 : 행정지원 및 회계, 모니터링요원(4~5명) 교육 ◈ 소요예산 : 1,371백만원(시비 236백만원, 자치구 1,135백만원)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무분석 및 적정인원·보수체계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5일 ？？ 소요예산 : 17,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 사회자립지원, 세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편성목)사무관리비 ？？ 수행기관 : 도시경영연구원(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주요 용역 내용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업무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센터 종사자 직무분석 및 성과 비교·평가(시센터, 자치구센터, 복지시설) ○ 센터 종사자 업무량 및 업무특성에 대한 적정한 급여체계 ○ 자치구 센터 기술요원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에 대한 적정인원 분석 3 세부 추진 계획 ？？ 과업의 범위 ○ 대상 범위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6개소(시 센터1, 자치구 센터 25) -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종사자 등 직무분석 비교·평가 ○ 내용 범위 :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직무분석 및 종사자 보수체계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 과업의 내용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및 유사기관 종사자 보수체계 현황 비교·분석 ○ 센터 종사자 보수 적정성 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 방안마련 ○ 자치구 센터 기술요원의 업무특성 및 업무량에 대한 적정인력 분석 ？？ 용역 수행 방법 ○ 서울시 : 편의시설센터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자료 지원 ○ 수행기관 : 편의시설센터(시, 자치구 센터) 직무분석 및 보수체계 분석 평가, 보수체계 개선방안 진단 ？？ 평가결과 활용 방안(안)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종사자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보수체계 현황파악 - 장애인편의시설센터 및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황 비교·분석을 통한 센터 종사자(가술요원, 행정요원) 적정보수 진단 ○ 평가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 개선 검토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 과업 수행 절차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중간보고 : 연구 중간결과 보고 (계약일로부터 7주 이후) 최종보고 : 연구결과 종합하여 보고 (계약만료일 2주 이전)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도시경영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 일정을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사유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평가사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거 축척 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 경영 연구소 협력기관인 도시경영연구원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11. 9.14)]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 체결 하고자 함. 4 향후 추진 일정 ○ 용역수행 계약 체결 : 9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10월 ○ 용역수행 중간 보고(진행사항 보고) : 11월 ○ 최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2월 붙 임 1.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과업지시서 1부. 2.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산출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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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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